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
2026-04-23 10:53
학교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과도한 악성 민원과 끝없는 생활지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시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밑바탕 여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도 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됐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보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없고 오로지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과 경쟁교육만 치중하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4차산업이 발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가 대두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서 갈등을 겪게…
2026-04-20 09:10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건강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정책과 엇박자 진행 중인 현실 최근 증가하는 비만,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건교육으로 사회·환경적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범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는 교양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5%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의 33.2%는 선
2026-04-20 09:10
“선생님, 이 장면은 실제 현장인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인가요?” 뉴스에 사용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을 때,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이 짧은 물음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미디어 환경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미지를 소비한다. 뉴스 속 현장 사진, SNS에 떠도는 완벽한 일상, 자극적인 유튜브 섬네일과 광고 포스터까지. 이미지는 빠르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조작되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감상 아닌 비판적 읽기로 접근 이미지는 흔히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기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과 배제, 구도와 색감, 자막과 편집이 더해진 ‘구성된 메시지’에 가깝다. 햄버거 광고 속 이미지와 실제 음식의 차이, 혹은 여드름 제품의 과장된 전후 사진이 보여주듯, 카메라의 시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특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편집된 프레임’이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이미지 교육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비판적 읽기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이 이미지는…
2026-04-16 15:19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다. 라틴어 aperire(열리다)에서 유래한 4월(April)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절정의 봄이다. 들판에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쟁기질이 한창이고 교실은 새 학기의 설렘이 이어진다. 만남은 관계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운명과도 같다.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출생 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자아상은 학령기를 지나 타당성을 검토하며 확립되기에 이른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학령기에 경험하는 수많은 대인 관계는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좋은(good enough)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학령기를 지나며 건강한 대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충분히 좋은 부모 양육은 자녀의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한다. 핵심 정서 욕구의 충족 정도는 사고, 정서, 행동, 감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복합적인 형태로 각인된다. 결과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애착, 정서적 분화, 심리적 건강성, 심리 도식, 인생 각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관찰된다. 따라서 건강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2026-04-16 15:19
전교생이 53명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2층 건물에 다른 데보다 유난히 넓은 하늘을 가진 작은 학교다. 줄곧 담임만 해오다가 올해는 전담을 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를 만나며 매번 다른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이 웃는 시간이 늘었다. 웃음보다 걱정 앞섰던 담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당시 저녁 6시만 되면 TV 앞에 붙어 앉아 어린이 외화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다.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히메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것 같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 속에서 나는 운이 좋게도 스물세 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 나와보니 꿈꾸던 학교와는 좀 달랐다. 즐거움보다 책임이 앞섰고, 사고를 걱정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긴장을 해야만 했다. 경력이 쌓여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면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꿈을 이룬 걸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담임을 할 때는 더 힘들었다. 당시엔 아이보다 더 조급한 잔소리 많은
2026-04-13 09:10
대구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시대에 맞도록 정관, 정관 시행규칙, 사무국 운영규정 등 제 규정을 새롭게 하고 사무국의 변화도 추진했다. 매번 사무실에 수없이 쌓인 결재 문서들을 보며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와 업무량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고, 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결재 시스템을 바꿨다. 더 나아가 부회장들도 모든 결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 회원 복지를 위해서 지역 내 3대 대학병원 및 대표적 사찰 동화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권 침해 대응 역량 확대 필요 올해는 교총 본래의 사명인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 전문성 확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시교육청과 정례적인 교섭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아울러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등과 같은 각종 연구대회 확대에 선생님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 혜택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다. 교권 침해 사
2026-04-13 09:10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넘어, 통합적 지원을 통해 중복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생활지도와 상담·복지·학습지원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교사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대략 이해하더라도 누가 모여야 하는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운영 방안 안내가 충분치 않다는 호소도 반복된다. 제도는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설계가 현장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다음 두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호함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담임교사 또는 개별 교직원 1인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총괄’과 ‘조정·조율’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 용어만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명하지 않다. 학교장 ‘총괄’과 교감의 ‘조정·조율’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업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추상적 용어에 기대면, 학교장의 관
2026-04-09 14:47
생성형 AI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은 ‘답을 찾는 교육’에서 ‘질문을 만드는 교육’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실에서 여전히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의 질문 기법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창의성이 메말라서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책상의 배치'입니다. 교실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배우게 될지를 결정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자형 배열 다시 생각해야 기존의 일자형 배열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모든 학생이 교사를 바라보며 앞사람의 뒤통수를 응시하는 이 구조는 효율적인 지식 주입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만남을 차단합니다. 우리는 이를 ‘뒤통수 교육’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뒤통수에는 질문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윤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상대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ㄷ자 배치는 ‘얼굴의
2026-04-09 14:47
최근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거세다. 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실 앞에서 대중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30여 년간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교육자의 시선에서 볼 때, 무거운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마주한 비극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낼 ‘교육의 힘’이 현장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무력화된 교원 보호 장치 오늘날 교육 현장에는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의 요구와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기형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대신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적 질서를 익힐 기회를 잃고 있다. 판단 능력이 미흡하고 자아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적 제동’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단죄의 칼날을 들이대기 전, 우리 사회가 공동체 교육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교육 당국 역시 교권 보호와 올바른 훈육을 위해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2026-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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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