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 이배용)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확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올 5월 17일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문화재 등 → 국가유산 등)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오류 수정 진행을 의결했다.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논의는 지난 제26차 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사고·외국어·국제고 등이 존치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까지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고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가교육위원회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심의・의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심의・의…
2024-03-15 15:11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유·초·중·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가 13일 4차 연수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수에는 관리자 1000여 명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연수에 감동받았다” “교원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양질의 연수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윤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렇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 놀랐다”며 “교권침해 없는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구미원당초 교사(경북교총 부회장)는 “일선 교사들에게도 교권예방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하며, 경북교총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준철 회장은 “경북교총은 교권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든 바로 현장으로 갈 것”이라며 “교총 회원이 현장교육에 열정을 모두 쏟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5 09:41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가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6.4%로 나타나 가·피해 경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0일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508명, 고등학생 507명, 학교 밖 청소년 23명 등 총 1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였다.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나 SNS를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2.2%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ID 등을 강제로 빼앗은…
2024-03-14 17:12대학의 진로탐색학점제가 대학생들의 대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14일 ‘KRIVET Issue Brief 제277호 대학 교육의 혁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현황과 성과’를 통해 대학의 진로탐색학점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은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를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만족도(+0.087p, +2.4%), 전공 만족도(+0.028p, +0.7%), 진로교육 만족도(+0.031p, +0.9%)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대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 학생보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학 및 전공 만족도가 높은 반면, 진로교육 만족도는 사립대학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대학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으로 지역 소재 대학 대비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비…
2024-03-14 09:07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한 정책 아젠다를 13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돼 마련됐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지난달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된 상황이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 추진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
2024-03-13 12:05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2024-03-12 16:52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
2024-03-12 14:29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2 14:27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12 10:01교육부가 혁신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교사에 대한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업 혁신 노력에 따라 ‘혁신 리더 교사’로 선발될 수도있다. 교사연구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질문하는 학교’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연계 ‘수업나눔 광장 플랫폼’(가칭) 신설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100인) 신설 ▲교사연구회 활성화, 자발적 수업나눔 지원 ▲학생이 질문하는 학교문화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 하반기에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제작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가칭)을 ‘함께학교’ 내에 신설한다. 수업 자료를 탑재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를 부여한다.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씩 최대 500마일리지(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를 매년 100명 선발하는 ‘올해의…
2024-03-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