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
2024-04-09 12:58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 39개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8일 기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천대·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전북대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
2024-04-09 10:32한국교총은 제72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주간 주제를 공모한다. 올해 교육주간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다.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협력하자는 메시지 ▲교육 당면 과제의 해결이나 교육이 나아갈 방향 ▲교육 사랑, 사제동행, 교육 협력, 스승 존중 등이다. 간결한 표어 형식의 주제 문구와 함께 문구의 의미를 200자 내외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교육주간 주제 공모는 4월 22일까지다.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 ▲쇼츠, 릴스 등 영상 ▲카툰, 웹툰, 캘리그래피 등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교육 사랑, 사제동행, 교육 협력, 스승 존중 등의 의미를 담으면 된다. 이벤트는 5월 1일 마감이다. 작품이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증정한다. 모든 공모전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메일(hongbosil@kfta.or.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는 선생님에게 사랑·존경·감사·칭찬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벤트와…
2024-04-08 11:26“선생님, 연금저축에 50만 원이나 넣고 계시네요? 아직 저경력이라 월급도 많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 부담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저희 같은 저경력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가 걱정돼서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도 연금저축은 한참 후에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화폐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저경력 선생님과의 재무 상담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예상한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노후가 많이 걱정되겠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겠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많은 돈을 다달이 납입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물으면 십중팔구 공무원 연금,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
2024-04-08 09:00학교 현장에서 ‘몰래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교원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몰래 녹음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일이 늘었다.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B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개학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도 나왔다. 이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자료 채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주 씨 사건 1심 재판 판결 후 한국교총은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성행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교실 불법 녹음이 만연하게 되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교총은 혼란을…
2024-04-05 13:59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
2024-04-05 13:57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으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주요 공직자의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2억337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그 전해에 비해 36억5751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서 강 교육감은 6년 연속 교육감 재산 1위를 기록했다. IT 기업가 출신으로 비상장 주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 교육감은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식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교육감에 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6억9256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그 전해에 비해 260만 원 감소했다. 3위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18억752만 원)이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15억3479만 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14억5446만 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3억7918억 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13억1137만 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3억290만 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10억137만 원) 순이었다. 하윤
2024-04-04 16:34신학기를 맞아 현장 교원들이 교육외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지원 부족으로 CCTV, 정수기 관리, PC 및 스마트기기 관리, 몰래카메라 탐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와 통학로 안전 점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을 여전히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입법 등으로 추가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범죄 이력 조회를 일선 학교에 맡겨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일회용품 수량 파악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 전력 조회 업무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아동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가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가 관할경찰서에 각각 범죄 전력 조회를 의뢰해 경찰서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로 인해 경기 도내 학교에서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물품에 대한 일회용품 전수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강제
2024-04-04 14:06올해 1학기 늘봄학교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예상했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행정 전담인력은 1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늘어나고 시·도교육청별 다양한 우수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 3월 신학기 때 전체 초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작을 앞둔 3월 초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교로 집계됐다. 운영 1개월 동안 충남, 전북, 경북에서 97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교까지 늘어났다. 이달 안에 서울에서 112곳, 광주에서 13곳 더 참여할 예정이라 2963개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초교의 48%다. 이후에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참여 학생도 3월 4일 12.2만 명(67.1%)대비 1.4만 명 증가해…
2024-04-03 14:56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분야를 반도체에서 이차전지, 항공·우주산업 등 5개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 대학도 10곳에서 총 42곳까지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과 161개 기업의 협업으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학도 32개교를 추가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는 최소 1개 이상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17곳, 이차전지 4곳, 차세대 디스플레이 4곳, 바이오 4곳, 항공·우주산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
2024-04-03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