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한 축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2026-05-07 16:38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7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충북교총 회원 대상 의견수렴과 현장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충북교총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교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교원 업무 경감 및 근무 여건 개선 ▲적정규모학교 정책 현실화 ▲학생성장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강화 ▲유아·특수교육 혁신 ▲교원 인사제도 및 처우 개선 ▲교육 거버넌스 혁신과 현장 소통 강화 등이다. 특히 교건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즉각 대응 체계 구축, AI·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학교 지원을 포함한 학교 규모 정책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강조했다. 권오장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단순 요구가 아닌 교육 현장의 고민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실천적 정책 제안”이라며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당선 이후 반드시 정
2026-05-07 16:30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11~17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맞춰 12일부터 사감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공동 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부·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홍보 운동(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 등과 연계해 도박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전문강사 지원,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게 된다.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예방주간 기념식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직접 예방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하는 힙합 경연대회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도박을 단순한 놀이처럼…
2026-05-07 12:09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니어돌봄사’ 지원을 통해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침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2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
2026-05-07 12:05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최종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에 아쉽다”고 성토했다. 특히 교총은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조사 기간: 4월 27일~5월 5일, 응답자: 89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1.04%) 찬성 이유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 51.75%,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 36.25% 등이었다. 교총은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더 낮아질 필요성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2026-05-07 11:05
독감 증상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급여심의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유족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직무상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심의위원 표결 결과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오는 8일 같은 위원들로 구성된 급여심의회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사흘간 근무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해 같은 달 30일 조퇴했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2월 14일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치원 환경에서 근무하다 독감에 감염됐고, 병가 사용이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
2026-05-06 17:37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학 기부금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교비회계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고
2026-05-06 17:23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교사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 차원의 구조적 한계가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운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사실상 무한 책임 구조’로 분석한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경향이 지속되면서교사들은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 구조가 행정 부담과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계약 체결, 보험 가입, 차량 및 시설 안전 점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교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교육활동 외 업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제도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다. 현
2026-05-06 17:18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 부담과 안전 책임 문제가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사 보호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책임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안전한 학생, 보호받는 선생님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입장을 내고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되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인솔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진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엇보다 교사 보호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사고 발생 이후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면책이 인정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보호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면책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고 이후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예방 조치와 사전 대응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송비 지원을 비롯해 전…
2026-05-06 17:00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대학 중심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법과 재정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29회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영국은 2023년 ‘평생학습법(Lifelong Learning Act)’을 제정하고, 2026년부터 ‘평생학습청구권(LLE)’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에게 4년제 학위 과정 수준의 학습 비용을 개인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학자금 지원이 장기 학위 과정 중심이었다면, 새 제도는 학위를 모듈(Module)과 단기 과정 단위로 나눠 유연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습자는 정규 학위뿐 아니라 단기 직업교육, 고등기술자격(HTQ), 파운데이션 과정 등을 생애주기에 맞춰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금 역시 학점(Credit) 단위로 비례 산정하도록 법제화했으며, 개인별 학습 한도를 온라인
2026-05-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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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