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기술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갖고 ▲협약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개 육성 ▲직업계고 체제 정비,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다양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가 골자다. 특히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제안서 내용을 다수 담아 직업계고 발전을 위한 현장 교원의 열망이 반영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술 고도화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지역-산업계가 더욱 밀착하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선취업’ 중심 정책추진은 아쉽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경로 지향성을 벗어나도록 정책을 구상했다고 하지만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화된 지식․훈련 욕구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직업교육특위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정형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취업으로만 평가받고 학생·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외면받아 매년 입학생 충원을 고심해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계고를 취업을 위한 기관이 아닌 일반고 중심의 고교교육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유형의 하나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대학-기업으로 연계된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추진해야 첨단과학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