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해 학제 간 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인 8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결여 문제와 교육 현장의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교육적 과제들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교육공학의 세계적 석학인 푸냐 미슈라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맡아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기술과 교수법, 내용 지식의 통합 모델인 ‘TPACK’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미슈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지는 초청 발표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빈 인디애나대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일부 인증학교를 중심으로 거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도내 공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공유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특정 학교의 우수 사례에 머물지 않고 도내 모든 교실에서 IB의 핵심 가치인 탐구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 모델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마련에 힘을 쏟았다. 10일 마친 집중 연수를 통해 국제공인 전문강사 75명을 새로 배출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가 86명을 포함해 현재 총 460여 명의 전문 교원진을 확보했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학교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래형 교수학습법의 노하우를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 사례 공유의 허브가 될 인증학교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연천왕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30개 학교가 2월 중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하며 지역별 교육 노하우를 나누는 핵심 거점이 마련됐다. 해당 학교들은 실제 운영 경험을 이웃 학교와 공유하고 수업 공개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일본 쓰쿠바대와 손잡고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북대는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사업인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5’를 23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생과 쓰쿠바대 학생이 팀을 이뤄 전주를 무대로 지역 및 글로벌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오버투어리즘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소셜 비즈니스나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출범한 ‘한일미래팩토리포럼’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초청해온 일방향 교류에서 벗어나, 올해는 일본 쓰쿠바대 학생 30명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쌍방향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국제자격 인증인 ‘오픈 배지(Open Badge
EBS(사장 김유열)가 20일 수능 연계교재의 대명사인 ‘EBS 수능특강’ 발행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수험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BS는 2027학년도 ‘수능특강’ 출시 시기에 맞춰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특강 수험생 응원 스티커’ 44만 개를 제작해 전국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MZ세대 수험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교꾸(교재 꾸미기)’ 트렌드를 반영했다. 스티커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2027학년도 ‘수능특강’ 표지 캐릭터 일러스트와 따뜻한 격려 문구를 담았다. 반복되는 공부 일상에 지친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재를 디자인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학습 의욕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포 수량과 방식에도 의미를 더했다. EBS는 올해 고3 재학생 수에 맞춰 총 44만 개의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수험생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진심을 전했다. 또한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배포처로 지정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을 서점으로 유도해 침체된 출판 유통 시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EBS 관계자는 “수능특강 30주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한 교복값 전반의 점검 계획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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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