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당국이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작업 부회는 약 1년간 논의한 결과를 이와 같이 정리했다. 일본은 그동안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대체 교재’로 규정해 왔다. 정식 교과서로 최종 인정되면 검정을 거친 후 초·중학생에게 무상 제공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203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이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학습 내용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0년마다 개정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는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해 단말기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지만, 정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교과서 검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부과학성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디지털 교과서의 적절한 취급 방법도 제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유치원생(만3∼5세) 수가 25% 급감했다.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 인프라 건설 강화,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성격)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 교육감을 체포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ICE’가 지난달 25일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의 교육감 이안 로버츠(54)를 불법 체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디모인 공립 학군은 학생 수 약 3만 명의 아이오와주 최대 학군이다. 국토안보부(DHS)는 로버츠를 ‘범죄 외국인’으로 규정했다. DHS는 로버츠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앞서 2020년에는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관련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 당시 로버츠는 장전된 권총과 사냥용 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DHS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로버츠는 가이아나 출신으로 1999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뉴욕 브루클린에서 성장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한 로버츠는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DC 등지에서 교육자로 활동했고, 2023년 디모인 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발트 3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과 함께 학생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드론이 현대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지난달부터 학생·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제작과 조종 방법 교육에 돌입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는 드론 교육센터 3곳을 개소하고, 2028년까지 총 9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어린이 7000명을 포함해 2만2000여 명에게 드론 조종과 제작을 포함한 일명 ‘드론 통제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다. 초 3학년에 해당하는 9세 때부터 학생들은 실험과 게임 방식을 통해 드론 제작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과정을 심화하고 고등학생 때는 지역 혹은 전국 대회에 참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리투아니아의 비정규 교육청(LINESA)은 성명에서 "드론은 과학과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엔지니어와 활동적인 시민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우리 사회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 사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정년연장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여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해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198만 원, 개인 12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자 중 69.4%(남성 77.6%, 여성 61.8%)에 달한다. 65세 정년연장을
1998년 여의도 한강둔치와 장충단 공원 등에서 열렸던 교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교직 경력 4년 차의 신임교사였던 필자도 참여한 기억이 생생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되고 경직된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고령 교사 1명을 퇴출하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령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정년연장을 통해 고경력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묶어 두면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위해 학제개편, 유학생 유치, 해외근로자 채용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는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이재명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기획안의 POWER 좋은 기획안의 조건은 주어진 대상을 분석하고, 고유한 맥락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태에 담아내는 것이다. 좋은 기획안을 뽑아내는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POWER로 정리된다. 핵심 알맹이를 찾아내는 Pre-writing, 구조를 세우는 Organizing, 그리고 살을 붙이는 Writing, 보기 쉽게 군살을 빼는 Editing,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기획 대상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Re-writing이 바로 5단계 POWER이다. POWER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re-writing은 다채로운 분석과 생각을 통해 메시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무조건 먼저 쓰지 말고, 쓰기보다 생각과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쓰면서 생각하고 그걸 다시 기획안에 덮어 넣겠다’고 접근하면 일이 뒤죽박죽된다. 기획안 작성에 왕도(王道)도 없고 일필휘지(一筆揮之)란 적용되지 않는다. 충분히 고민해서 알맹이를 찾아낸 후 기획안을 써야 한다. Pre-writing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폭넓은 검토와 깊이 있는 분석이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지 파헤쳐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내는 단계인 만큼 아무리 시
정책논술, 시작은 서론이다 1. 교육정책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 정책논술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조화된 언어로 담아내는 글쓰기이다. 그 시작이자 방향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서론’이다. 서론은 단순히 글의 첫머리가 아니다. 문제를 꺼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석하며, 정책과 연결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적 발화의 공간이다. 교육전문직 논술에서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글 전체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제시문이나 문제 상황을 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해 줄 틀을 제공한다. 셋째, 서울교육 혹은 해당 교육청의 정책 철학을 논리 흐름에 녹여낼 수 있는 핵심 구간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론을 통해 논술의 수준과 정책 이해력을 가늠할 수 있다. 2. 서론, 기-승-전-결 구조로 접근하라 교육정책논술을 포함한 많은 논술형 평가에서 서론 작성은 ‘기-승-전-결’ 구조로 요구된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이면서도, 정책적 글쓰기에 매우 효과적인 구성 방식이다. ● 기(起) _ 주제 현안 또는 개념 제시 - 교육현장의 이슈 제기, 정책적 개념 정의, 통계 인용, 명언 활용 등 - 출제 의도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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