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감은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올 3월 28일)에 따른 조치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간 분리조치의 방법과 기간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피해교원 의사 등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이 유·초등 교원의 건강 증진과 친선 도모를 위해 ‘제22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초등)’를 개최한다. 5월 17일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구 소속 유·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선수 구성은 남교사 6명, 여교사 3명이며, 남교사 대신 여교사는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예선 리그전을 거친 16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를 치른다. 참가 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팩스(053-655-2610) 또는 메일(daegu2680@daum.net)로 4월 5일까지 보내면 된다. 대회 요강 및 신청서는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참조.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세번째)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교총이 밝힌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제는 지난 1월 오준영 회장 임기 시작과 더불어 설립한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마련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오준영 회장은 “신학기가 시작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활용하게 될 학생의 학습데이터 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재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박사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관점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멘토·코치’, ‘사회·정서적 지도자’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중심의 교사 역할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하이터치 하이테크’ 중심의 교육방식을 전파하기 위한 터치(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일환)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한글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다 문화예술교육을 누리고,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글문화 체험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원격교육인 ▲한글보따리 2·3(초등 4~6학년 대상) ▲반듯하게 쓰는 한글(중학생 대상)과 교사가 자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영상과 활동지를 제공하는 ▲붓으로 만나는 한글(중·고등학생 대상)과 등 총 4가지다. ‘한글보따리 2’는 근대 대중 출판물인 ‘딱지본’ 유물을 관찰하면서 근대 인쇄술의 발달과 한국 문학이 확산한 배경을 소개한다. ‘한글보따리 3’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글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듯하게 쓰는 한글’은 다양한 한글 필사물을 살피면서 글씨 쓸 때의 바른 자세와 바른 선, 바른 간격을 연습하게 돕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www.hangeul.go.kr) 교육·문화행사 카테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사진 왼쪽)은 6일 부산교총회관에서 법무법인 우람(대표변호사 한영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우람 소속 변호사가 부산교총 비상근 교권변호단으로 활동하며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상담,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 등 조력을 지원한다. 교권 사건 이외에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재철 회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교총 회원과 함께하는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대가 특수목적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대생 86% 정도가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련은 15일 서울교대에서 교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면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임용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교대생들이 입학생부터 조정해 교사 선발 인원과 입학생 사이에서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등 임용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률은 47.7%, 광주지역 임용 경쟁률은 9.2 대 1, 대전은 6.33 대 1이었다. 교육부가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 입학생 수를 모두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대련 측의 주장이다. 교대련은 “정부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임용 합격률 저하로 교대의 특수목적대학으로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