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과 희생 덕에 학교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학습 활동은 크게 훼손됐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급한 나머지 확진자가 매일 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교육계의 간절함 외면한 정치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작년 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20 한국교총-교

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