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발생한 '먹통 사태'와 관련한 구제 신청을 16일 마감했다. 검토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4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먹통 사태 이전과 이후 접수 수험생 간 정보 비대칭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중 1400건에 대한 검토를 마쳐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188건을 포함하면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신청을 받았다. 다만 이미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접수자들과 시스템 장애에 따른 연장 후 접수자 간 정보 비대칭 발생으로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다. 구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원서 접수 마감 전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간을 연장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의 경쟁률이 나온 뒤 원서를 낸 수험생과 이를 모르고 접수를 마친 수험생 간 유불리…
2026-09-17 09:02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된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으로 0.3%에 불과하다”며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측 설명과 실제 교육재정과의 차이가 나고 있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7 08: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 68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6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15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2일 정답(가안) 발표 후 5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기간 내 154건이 접수됐고, 중복이나 취소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68개 문항 130건이었다.…
2026-09-15 17:02
“오늘 우리는 범국민 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출발점이다.” 한국교총 등 370여 단체들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 규탄 범국민 투쟁 선포를 선언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빼앗지 말고, 교부금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정부와 국회는 졸속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을 5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16일 공청회 후 본격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공청회 하루 전, 국회의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강력히 규탄하고…
2026-09-15 15:37
#사례 1. 학부모가 자녀의 몸에 난 상처를 운동부 코치의 학대로 주장해 교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을 면담함. 학생은 축구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처로 진술함. 아동학대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자 교감이 학생 면담한 것 자체가 아동학대라며 신고함. #사례 2. 약 600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질병휴직에 들어감. #사례 3. 체육활동 후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음.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위 사례는 최근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형사절차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이 위 사례를 포함한 48건에 대해 총 1억96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총 84건의 교권침해 관련 소송·행정절차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중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교원 형사사건 피소 건은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또 학교…
2026-09-15 09:56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원서접수 대행업체 시스템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수험생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다루는 대입과 관련된 상황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부터 피해자 구제, 불공정성 방지, 추후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공식 성명을 내고 “대입 원서접수는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단순한 전산 오류나 일회성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수험생 구제는 물론, 구제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감 직전 접속 집중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 만큼 접속 폭주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 발생 원인과 당시 대응 과정, 관리·감독상 미비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이 지원 기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2026-09-14 16:32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1일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사의 원서접수시스템 전산장애 때문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서접수 시스템 전산장애는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6시 20분경까지 발생했으며, 일부 수험생은 원서 저장과 전형료 결제 등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7시까지 연장됐으나,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구제조치는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 대상이다. 구체적인 구제 대상 여부는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과 장애 발생의 관련성 확인 후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구제 대상 수험생의 확인 근거와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해 조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
2026-09-14 09:06
한국교총이 12일 취임 1년을 맞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이 큰 기간이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교총은 “교사 출신, 교육감 3선 출신 장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교단의 기대가 컸으나,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주요 교육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능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교단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세종교육감 시절 최측근이었던 인사의 6·3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출마에 사무소 개소식 참석, 소셜미디어(SNS)에 응원 댓글 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린 부분이 거론됐다. 교총은 “이는 교육부장관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최초의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교원은 SNS에 ‘좋아요’ 표시 하나에도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적용되는 정치기본권 제약이 심한 현실에 비춰볼 때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장관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교권보호대책도 범부처…
2026-09-14 08:42
'고둥둥심포니 for EDU'는 와이즈온미디어(대표 박현정)에서 개발한 학생 참여 중심 음악 교육 플랫폼이다. 단순히 악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기획했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개념 이해와 게임화된 체험, 나아가 작곡과 합주까지 수준별 콘텐츠가 이어져 유·초등은 물론 중학교 수업에도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 이론 길잡이는 KBS 음악 교육 애니메이션으로 알려진 ‘고둥둥심포니’ 캐릭터들이 맡았다. 오선 악보를 모티브로 한 고래 '고둥둥', 온음표를 상징하는 나무늘보 '늘온', 2분음표 '샤룬(백조)', 4분음표 '린사(기린)', 온쉼표 '코아몽(코알라)' 등 음표와 쉼표의 특징을 반영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념을 이해한 다음은 해당 내용에 대한 체험 활동이 이어진다. 박자 나누기, 지휘법 그리기, 리듬 만들기 등 이론과 직결된 연습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게임·연주 결과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은 반복 연습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교육과정은 6세부터 12세까지 발달 단계에 따라 기…
2026-09-11 13:1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심각한 영향 등을 전달한 뒤, 9일에는 김희정 교육위원장 등에게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법정재원 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경”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검증 없이 추진될 경우 초·중등교육 전반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수 감소는 직접 반영하면서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설, 노후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갈수록 증가하는 교육수요는…
2026-09-10 08:2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17일 09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