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밖 활동 준비 단계부터 교육감에게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생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2024-11-29 09:43
대구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공교육에 적용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통한다. 그 중심에 경북대사범대부설고가 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처음으로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IB 월드스쿨은 IB본부가 공식 인정하는 학교다. 이후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 대부분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19일 경북대사대부고를 찾아 수업 참관 후 교육 관계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인 IB 현장을 지켜본 상황에서 우리 교육계에 미칠 영향 등을 2회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일반학교 교실의 흔한 풍경은 아니었다. 일방적 강의는 없었다. 엎드려 자는 학생도 없었다.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토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교사와 학생만 있을 뿐이다. 경북대사대부고에서 2학년 대상 IB 디플로마(Diploma, DP) 프로그램 모습이다. IB DP는 고교에서 2년 동안 진행되는 대입 자격 수료 과정을 말한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 가운데 고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IB DP의 모든 수업에는 탐구 기반, 개념
2024-11-28 17:03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
2024-11-28 15:06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김도기)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지난 23일 한국교원대에서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위기, 난제,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회원과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차학술대회는 총 4부 순서로 열렸다. 1부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7개 분야별 세션 발표, 2부는 기조강연 및 기조특강으로 진행됐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행정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교육행정학자들이 묻고, 교육행정가가 답하다!)과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이 각각 기조특강을 맡았다. 3부는 기획세션으로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위기, 난제, 해법',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대학지원체계 구축의 방향' 발표 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후 4부 순서에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도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의 위기와 난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를…
2024-11-27 16:18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2024-11-25 15:21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직업계고 학생들 중 총 1269개 팀이 신청해 이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지식재산 및 전담 변리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 범위 검토 등의 교육은…
2024-11-25 14:41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
2024-11-25 14:35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0일 연제구에 위치한 아시아드시티에서 2024년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교권존중 세미나 – 교권 지켜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 강사로 ‘사례 중심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법’ 강연에 나섰으며, 시내 유·초·중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가했다. 강재철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교권침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부산교총은 앞으로도 교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5 13:4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2024-11-22 14:47
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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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9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