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나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또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한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도 포..

111만 명의 대학생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9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일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한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기부금과 멘토링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2025학년에는 재단 설..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

학교 현장에서 교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도 및 사고 대응 방안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해외 교육 동향 기획 기사 6월호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도와 사고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8개국 해외 통신원이 각 나라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소개했다. 미국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은 학생이 이용할 교통수단부터 숙박할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시간 주 미드랜드 독립 학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숙소는 1층보다 높은 층에 위치하고 외부나 발코니에서 출입할 수 없..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권 회복 기반 마련,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변화 등을 2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국정기획위를 찾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한국교총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주호 회장은 1일 경북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에서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정서장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 교총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강 회장은 “특수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혼자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외로운 선생님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장 의견을 잘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