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가 구체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교원 이중소속 허용과 교육용 재산 활용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된 규제 개선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기반..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상대국 언어 보조교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협력의향서는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데 사용되며, 추가 협력을 위한 예비적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2~3일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언어·문화적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양국 외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기획관과 한상신 원장이, 프랑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3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통합을 앞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현직에 맞서 장관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해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특별위원, 강숙영 김..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연구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유영만 한양대 교수,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진동섭 서울대 명예교수,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등 총 4명이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향후 교육·교원 정책 연구과제, 연구소 장기 발전 방향, 연구소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위촉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교육정책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소를 위해 많은 경험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며 “현장성 있는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신호 총장은 “연구소가 교육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교육 발전의 중요한 흐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는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보상금액 및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 보상 대상에는 기존 휴대전화, 테블릿PC, 노트북에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학교규칙을 근거로 해당 휴대품을 수거·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돼 현장에 배포된다.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초·중·고별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교육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번 지도서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원이 참여해 학교급에 맞게 건강증진 주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연계·확장되도록 구성됐다. 학교급에 따른 차시별 학습주제는 건강의 이해, 개인 건강증진, 사회적 건강증진, 공동체 건강증진을..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기존 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강경숙·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전 과정 제도화로 본격 추진된다. 폐교와 청산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대학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먼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했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청산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담겼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