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성사와 현직 교육감의 행보가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단일화 경선을..

EBS(사장 김유열)는 공교육 기반 학습 콘텐츠인 EBS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BS 고교 및 중학 강의를 통해 연간 총 2조2168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고교 부문에서는 EBSi 이용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액이 연간 약 1조74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30.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습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 기준 최고 94.9%를 기록하며 높은 신뢰를 유지했다. 실제 EBSi 강의 이용 건수는 2025년 기준 2억8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중학 부문에서도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비스를 이용해 사교육을..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과의 통합을 공식화하며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잇는 4개 캠퍼스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국립창원대는 13일 경남 창원 캠퍼스 인송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 경남도와 통합대학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교육·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비전과 연계해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창원대는 방위산업, 원자력, 스마트제조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를 함께 운영하는 ‘다층학사제’를 도입해 현장 중심 기술 인재부터 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임윤재)은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차’는 ‘안전을 생각하는 자동차, 행복을 꿈꾸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담은 이동형 안전체험 교실로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지도사들과 협업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첫 주. ‘차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3일 오전 경기 파주 새금초를 방문한 ‘차차’를 맞이한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버스 외관과 내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보며 신기함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에 참여한 1학년 박서우 학생은 “실제 재난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 같은데, 체험은 재미..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조정을 요청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게시 후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교위는 이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제도는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

인천교총(회장 윤홍기·오른쪽 여섯 번째)은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2025년도 단체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11일 시교육청에서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11개 영역 1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각종 수당 현실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교사 확대 배치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 활동 관련 소송 지원 등이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인천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 요청을 한 이후 양 기관은 수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 협의를 가졌다. 윤홍기 회장은 체결식에서 “교섭 협의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진께 감사하다”며 “시교육..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