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종식 경상북..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된 폐교가 전국 351곳에 달하는 것(2022년 3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4곳, 경북 57곳, 강원 45곳, 충북 22곳, 경기 18곳, 충남 17곳, 제주 8곳, 전북 7곳, 부산 6곳, 인천 5곳, 울산 4곳, 서울 2곳, 대전 1곳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폐교된 학교 시설을 모두 교육용 또는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를 자체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 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에 위치한 ‘시민의 숲’이 ‘매헌시민의 숲’으로 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 공원 명칭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됐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현재 개통을 앞둔 영동1교 앞의 사거리도 ‘매헌시민의 숲 사거리’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매헌시민의숲 인근 도로명은 ‘매헌로’이고, 2008년 개교한 ‘서울매헌초등학교’, 신분당선 지하철역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버스정류장 ‘매헌역’, 여의천을 건너는 다리 ‘매헌교’, 과천에서 수서 방향으로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명이 ‘매헌지하차도’다. 매헌(梅軒)은 조국광복의 초석이 된 윤봉길의사의 아호다. 이번에 ‘매헌시민의 숲’ 명칭 개정으로인해 주위 지역은 명실상부한 '매헌애국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