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예비후보가 속속 등록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최윤홍 전 부교육감 간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성향도 김 교육감은 진보, 최 전 부교육감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양상이다. 다만 김 교육감과 최 전 부교육감 모두 사법리스트를 안고 있는데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잠재 후보군이 거취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처분·교육 연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보완 방안’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연령 하향 여부를 넘어서 처벌 공백과 초기 대응 구조 문제에 집중됐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범죄 유형 변화를 언급하며 “절도와 폭력 비중이 높고 강간·강제추행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추더라도 상당수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다만 단순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원 확충과 공간 확보,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조지연 국회의원)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과밀 학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수교육 기회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는 오히려 축소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한국교총은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동참도 촉구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우리..

싱가포르가 교사와 교육지원 인력의 임금을 최대 9% 인상하며 교육 인력 확보에 나선다. 급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에는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사 보수 인상 조치와 관련한 Channel News Asia 보도 내용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10월 1일부터 교사와 교육 종사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 급여를 2%에서 최대 9%까지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급여 조정으로, 교사 보수 수준을 시장 기준에 맞춰 재조정하고 전반적인 급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인상 대상에는 약 3만3000명의 교육공무원과 1700명의 연계 교육인력, 1100명의 교육부 유치원 교사가 포함된다. 연계 교육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병가·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은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직원이 질병이나 연수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재정 핵심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재해 대응 기반을 갖춘 차세대 체계로 전환된다. 장애와 재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무중단 행정’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케이(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과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으로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공문서 처리를 담당하는 교육 현장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시스템은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로 성능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임에도 재해복구 체계가 없어 대규모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

교육부는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결과 학교시설 증축(3개),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대전성천초, 충남예술고, 경기 삼평중, 경기 고산초, 광주 광일고 등 5개교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104곳에서 진행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에서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