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확대와 수시 원서접수 먹통, 정보교사 부족 등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 2곳 이상의 지역 거점국립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이공계에 치우쳐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공계 중심으로 치우쳐 보인 한계가 있었다”며 기초학문 분야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놓고..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서·논술형 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안의 시안 발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를 둘러싼 교원들의 거센 반대에 대해서도 국교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당초 이달로 예정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와 관련해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이달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입개편 내용이 내년 3월 최종안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 대입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

학생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까지 정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심의된 사건만 160건에 달했으며 3건 중 2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공유하거나 서로 신고·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 원자료에서 야차룰 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집계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신 교육활동 중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교육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으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기준이 아닌 교육현장에 맞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다고 교육활동..

지난 26년간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학생 감소 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가 크게 위축됐고 대학 재적학생의 수도권 비중은 높아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5호는 교육기본통계를 활용해 2000년과 2026년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변화를 비교했다. 초등학교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763.2명에서 올해 358.5명으로 53.0%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17.2명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11.6명으로 59.6% 감소한 반면 학교당 교원 수는 26.6명에서 30.9명으로 16.2% 증가했다. 학급 규모의 변화도 컸다. 초..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아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고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가족·친구와의 갈등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 관련 손상 발생도 246.2% 늘었다. 응급실 지표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됐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전체 환자 중 10대 비중은 2015년 8.5%에서 지난해 18.7%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중독손상에서는 청소년 비중과 자해·자..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상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공상을 인정받고도 교원이 먼저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속출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3년 새 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공상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특히 질병으로 공상을 청구한 교원 가운데 정신질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했다. 질병으로 공상을 신..

교실로 직접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민원전화를 교원이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광주지역 학교에 도입됐다. 교실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더라도 학교 대표번호로 전환하고 외부 발신 때도 대표번호만 표시하는 방식이다.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 등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민원 대응체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와 공립단설유치원 등 324개교에서 새로운 민원전화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행정전화망 통합이 완료돼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다. 새 체계에서는 외부에서 학교로 전화를 걸면 학교 대표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된다. 민원인은 안내에 따라 원하는 부서를 선택해 연결을 요청해야 한다. 교실번호를..

교사가 가상의 교실에서 학생 간 토론 갈등이나 실험 중 안전 문제에 직접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판단과 의사결정 역량을 진단받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평가 결과로 교사를 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고 맞춤형 연수와 반복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은 최근 연구·정책브리프 제44호 ‘수업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교사 역량 진단 시스템 구축’을 발간하고 이 같은 교사 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자기보고식 진단이나 지필검사로는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반응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가원은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수업 설계-수업 실행-학생 평..

지역대학의 역할을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결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묶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동으로 키우는 초광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극3특 성장엔진을 이끄는 지역인재 양성 전략’을 주제로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문보은 KEDI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인재 정책의 범위를 인재양성에서 취·창업과 지역 정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