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

정부가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 및 법규 적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폐교는 3955개 중 매각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간 폐교는 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의 경우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이번 발표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전면 도입에 발맞춰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 고교 대상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 등이다.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본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타 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미이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으로 선회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이하 최성보), 전체 192학점 미이수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6년 발표하려 했으나 이번 1학기 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총은 지난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는 ▲최성보 보완책 ▲다과목 교사 고충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부회장단 및 임직원들이 15일 오후 4‧16생명안전교육원 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 교원과 학생들을 추모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진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11명의 교원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실의 문틀, 문, 창틀, 창문, 천장텍스, 몰딩 등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들을 그대로 재연했다. 한국교총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강 회장은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2학년 1반 담임이였던 故 유니나 교사와는 친구 사이라고 밝힌 강 회장은 유 교사가사용했던 유품들을 둘러보고 책상 위 방명록에 ‘교사 임용을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A대 복귀 의대생의 ‘메디스태프’ 신상 유포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의 보호 차원에서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 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방통위에 폐쇄 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한 것이다. 메디스태프는 의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 유포 등이 빈번하게 벌어..

정부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인력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경북대(대구)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사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3.19. 고려대)에서 발표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북대 총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및 대학·출연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과 현장 관계자들은 학-연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연이 서로 다른 강점에 기반해 상호 성장하는 협력이 필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달라지는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공개했다. 하반기 모의평가(모평) 일정은 8월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대입 전형 반영 과목은 조기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사항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지되는 주요 내용은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공개(국·수·사·과)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조정 ▲대입전형 반영과목 조기 안내 등이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교육부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사교육,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원교육은 최근 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기 사교육의 필요성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를 맡은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이 강연한다. 김 위원은 만 2·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1500명 대상 응답,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초 1학년 아동·부모 각 72명 (종단자료) 한국아동패널자료 사교육 경험(5차~7차년도)·아동특성(8차~14차년도) 변인 등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