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15.5℃
  • 구름많음대전 19.4℃
  • 흐림대구 22.3℃
  • 맑음울산 23.7℃
  • 구름많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14.5℃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17.9℃
  • 구름많음금산 18.1℃
  • 흐림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23.5℃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체험학습 안전담보 대책이 우선돼야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