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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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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원 면책범위 명확화 입법 발의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학교도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운영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으로 전체의 98.8%였으나 2025년에는 309곳, 51.1%로 줄었다. 현행
9년차 다문화특별학급, 시화유치원 ‘다·다·다 셋별 놀이’
경기시흥의 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여러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곳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7개국의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고 있다. 시화공단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풍경이다. 시화유치원은 올해로 9년째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한다. 매년 11명 안팎의 유아가 다문화특별학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일반학급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놀이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와 중국어·베트남어 이중언어강사의 개별 지원을 받는 식이다.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도입국 유아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경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동시에 학습 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유아의 언어 발달과 생활 적응을 돕고,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급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중국 국적 유아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출신 유아의 비율이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