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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은 계속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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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교총 요구 결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