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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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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넘어 교육활동 ‘현저한 방해’도 침해 해당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학교가 개인 교사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복 민원뿐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침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교원 5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긴급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변호사는 특이민원 판단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 교체를 거듭 요구하거나 출결 처리를 바꾸라고 압박한 사례, 정당하게 결정된 학교폭력 조치 이후에도 교사에게 지속
지역도서관·학교 도서관 연계로 피어나는 아이들의 바른 인성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소통 부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사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2026 찾아가는 도서관'-“책과 함께하는 마음이야기”가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이끌어내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6월 22일~7월 13일까지 5주간(매주 월요일) 교실과 학교도서관을 오가며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독서를 기반으로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그룹별로 모여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체득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 맺기 역량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교육 관계자는 "책을 매개로 한 5주간의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훌쩍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서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문해력 향상을 돕는 다채로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