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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학생인권 논쟁…교권 어디로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길

한국 사회는 ‘교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장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자 가리키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권위 등이 켜켜로 혼재된 개념이다. 요컨대 학생인권과의 관계에서 교권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교권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권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며, 자연인들의 집단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국민으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위임받고, 교사는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권’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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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임회장 첫 행보로 전북 방문
박정현 한국교총 신임회장은 20일 당선 직후 첫 행보로 전북교육청을 방문하고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교사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을 언급하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증가로 전국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 교육 기관 발굴 등에 노력해 주신다면, 교총도 관련 법령과 제도 마련 촉구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책을 펼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은 “무엇보다 교원 보호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39대 회장단과 일부 시·도교총 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