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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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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심의·교사채용 위탁은 ‘사학완박’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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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수원 잠원초, 미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 탐색, 코딩 교육
경기도 수원시 잠원초등학교(교장 이윤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진행중이다. 1학기에는 2·6학년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실시했고, 2학기에는 9월 7일~11월 17일 4학년을 대상으로 반별 10차시씩 코딩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코딩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잠원초 4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코딩의 기초뿐만 아니라 직접 로봇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고 로봇을 제작하는 코딩 학습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코딩교육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며 컴퓨터 사용 시간이 증가했을 학생들에게 새로운 탐구 및 놀이 활동을 제시하고, 더불어 ICT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딩 수업이 끝난 후잠원초 4학년 김○○ 학생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니 신기하고,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배우게 되어 즐겁다. 앞으로의 코딩 수업이 기대가 되고 빨리 로봇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블록코딩 수업에 참여한6학년 조○○ 학생은 “내가 프로그래밍한 작품과 연결된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매우 신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