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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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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13개...국회도 동상이몽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캠핑장으로 변신한 유치원"
경기 화성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 이솔반(4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특별한 캠핑장으로 꾸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놀이를 운영하며 협력과 나눔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핑놀이는 유아들이 각 반에서 실제 캠핑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는 유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놀이를 함께 계획하였으며, 유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바비큐존, 캠핑카, 물고기 낚시, 곤충 놀이터, 텐트 휴식 공간 등 실제 캠핑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공간을 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캠핑장에서 놀이를 이어가며 캠핑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연 속 캠핑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특히 이번 활동은 각 반에서 '우리 동네' 주제로 운영했던 놀이를 캠핑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확장하였다. 카페, 도넛가게, 라면가게, 샌드위치 가게를 캠핑장 매점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음식을 직접 주문하고 이용하는 놀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이솔반 유아들은 옆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즐기고, 동생반과 형님반 친구들을 캠핑장에 초대하여 함께 어울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