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의 시대,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얼마 전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주장과 ‘혐오 표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즉 혐오 표현과 관련한 쟁점의 중심에는 당해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기본권의 영역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기본권 장전인 「수정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우리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주 체제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당해 표현의 자유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혐오 표현의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특히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공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표현의 자유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인정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