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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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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 서둘러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와 교육당국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여야의 입법 과제로 이어진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와 법률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분쟁 초기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를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핵심 과제”라며 “이제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육 인수위 백서에 ‘마을교육공동체’ 비전 담겨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15일 공개한 백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핵심 과제로 대폭 반영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대표 이영식)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발표된 백서를 환영하며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전체가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백서는 민선 6기 경기교육의 비전인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벽깨기 교육'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안민석 후보에게 ▲마을교육공동체 법·제도 기반 복원 ▲지원체계 구축 ▲마을교사 양성 ▲학교 교육과정과 돌봄·방과후 연계 등을 제안하며 정책협약을 추진해 왔다. 이후 회원들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