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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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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꽃 가득한 신곡초 교장실, ‘꿈·사랑·행복’의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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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곡초등학교(교장 윤선자)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다. 주변은 빌라 단지와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진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배움터, 따뜻한 공동체의 품이 느껴지는 곳이다. 좁은 길 끝에서 만나는 작은 교정이지만, 그 안의 배움과 사랑은 언제나 넓고 깊다. 그 배움과 사랑이 어떻게 샘 솟고 있는지 함께 신곡초로 떠나 보자.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터, 교장실 먼저 이 학교 교장실은 점심시간이면 매일 40여 명의 학생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오늘은 자신을 칭찬해 보기입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대답하면 학생들은 친구를 도와준 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일, 부모님께 효도한 일, 학교에 떨어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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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풍경] 자연환경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계획도시, 호주 캔버라
[지구촌 풍경] 자연환경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계획도시, 호주 캔버라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가운데 한 곳인 호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깨끗한 자연이 바로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계획도시 캔버라(Canberra) 제가 여행한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시드니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호주의 남동쪽, 지리적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속하고, 수도 특별구로서 연방정부의 직할로 되어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도시인 시드니, 제2·제3의 도시인 멜버른과 브리즈번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화된 도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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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감 “교권 회복·책임교육 강조”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담겼다. 인공지능 전환,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 등 굵직한 구조 변화 속에서도, 교육 정책의 출발점은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과 회복이라는 인식이다. 다수 교육감들은 확장적 담론보다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세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 기초학력과 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책임교육 강화가 신년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교권 침해 논란과 학습결손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 과제임을 교육감들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교권 회복과 학교 현장 안정에 집중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권을 선언적 가치가 아닌 실질적 보호의 문제로 다뤘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학교현장지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제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대전 등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
한국교육문화재단,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 공유와 대응체계 구축
한국교육교육문화재단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위원장 박주정)는 지난달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박주정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이 30여 년간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부르미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재구성해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 위기 대응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질적·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교 내 위기 지원팀과 응급구조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단발성·소멸성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