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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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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사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학·맞·통’의 시작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초저출생 시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위기학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아동학대,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 수는 6~11세에서 92%, 12~17세에서 57% 증가했다.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19년 5만 4,347명에서 2023년 11만 1,58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말 기준) 자해를 시도한 학생 수는 서울을 제외하고도 1만 1,890건에 달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각종 교육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6만 1,445건, 학업중단학생은 5만 4,615명, 교권침해는 5,050건에 달한다. 이는 학교가 다양한 복합적 문제를 지닌 위기학생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때 제공되지 못한 지원은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학생과 교사에게도 심리적·정서적 부담과 교육적 어려움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등장

주요 뉴스

[특별기고] 광복 80년, 한국 교육제도의 역사적 특징과 미래 방향

[특별기고] 광복 80년, 한국 교육제도의 역사적 특징과 미래 방향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배움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애쓴다.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충실하게 경험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로 교육의무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교육제도 명칭 국민은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경험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국민적 권리로서 교육의무가 광복 직후부터 저절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보완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가을날 곡식과 과일에는 햇살과 비바람 및 천둥, 그리고 각종 노력의 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배 교육자들의 열정과 수고, 헌신의..

In Magazine

[손지현의 낭만갤러리] 윈슬로 호머의
[손지현의 낭만갤러리] 윈슬로 호머의 <해변 풍경, 1869> 바다에서 찾는 여유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의 1869년 작품 해변 풍경은 해변가의 아이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그는 미국 수채화를 회화적 예술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와 아이들을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 1836~1910)는 19세기 미국 미술사에서 사실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이행하는 전환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호머는 남북전쟁 시기 삽화가로 활동하면서 현장성과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그림을 다수 남겼으며, 이는 미국적 사실주의 미술의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 특히 그는 도시와 산업보다는 농촌·해안·전쟁의 흔적 같은 일상의 심층에 주목함으로써 미국인의 정체성과 민중의 감정을 포착했다. 호머는 전 생애에 걸쳐 아이들과 학교, 그리고 일상적인 어린이의 삶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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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원인 ‘과중한 업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
핀란드 교육에서 찾는 배움의 기적과 희망의 실마리
“학교는 단지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핀란드의 한 교사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방향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 교육 순위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는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과제가 아닌, ‘더 깊은 신뢰’로 교육입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배움의 기적이 자라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핀란드의 ‘학생 중심 교육철학’이다. 핀란드는 교사와 학생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교육’을 실현하기로 유명하다. 국민의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시험은 최소화되고, 성적은 숫자가 아닌 서술형 평가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한다.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핀란드학교에서의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뒤,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