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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현수막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쩌나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교사에게는 침묵을

6월 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언론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10명, 보수 6명이 당선됐다고 평가한다.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진보가 우세했다는 평이다. 현장 교사로서 교육감 선거는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교사는 이 선거의 유권자이면서 정치적 금치산자다. 후보자의 정책에 찬성도, 반대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직·일반직 노조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 선언하며 선거판에 뛰어드는 동안, 교원단체는 후보자와의 간담회 형식으로만 만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발언권 없는 유권자를 진지하게 상대할 정치인은 없다. 교사는 ‘투표는 하지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존재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교육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선 관료이다. 교사는 침묵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그런데 언론은 선거 내내 진보·보수로 후보를 구분하여 보도한다. 후보들은 파란색·빨간색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불리하다 싶으면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선거 용지에 정당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 등 깜깜이 선거라 부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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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당 지도부 교육위에 집결…현안 해결 힘 받나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산적한 교육 현안을 풀어낼 ‘힘 있는 교육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치 현안에 밀려 교육 논의가 뒷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위원만 우선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에 참여하지 않아 한동안 ‘반쪽’에 머물렀던 교육위도 약 한 달 만에 후반기 진용을 갖췄다. 후반기 교육위는 16명이다. 민주당은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 8명, 국민의힘은 김희정·박정훈·서범수·이인선·장동혁·정성국 의원 6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의 대거 합류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직 국무위원 신분으로 교육위에 들어왔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한병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다. 안 장관과 윤 장관은 각각
김해신안초,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대상 수상
경남 김해신안초(교장 고병원) 국회동아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법률안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회동아리를 구성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전국 최고 권위의 학생 입법 활동이다. 전국에서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 17개만 본선에 진출하며, 오전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후 본회의 발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본회의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직접 진행하고, 시상식에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사무총장,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에서 김해신안초는 '펼침형 교과서 사용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아 필기하거나 학습할 때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한 법률안으로, 학교가 펼침형 교과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신안초는 오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에서 46명의 의원 투표 중 16표를 얻어 7개 법률안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본회의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과반에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