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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미래, 교사 보호에서 시작된다

유아교육은 한 아이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국가교육의 출발점이다. 유아기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사회성과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결정적 시기이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 유아교육의 기준과 방향을 세워 왔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저출생과 유보통합 논의, 학부모 요구의 다양화,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확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요구까지 더해지며 유치원 교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무거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유아 맞춤형 성장 지원, 생활지도, 안전교육, 학부모 상담, 통합교육, 방과후 과정 운영, 각종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현장의 피로도와 심리적 소진은 점점 커지고 있다. 놀이와 체험이 사라지는 교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유아들은 교사의 설명만으로 배우지 않는다. 직접 보고, 만지고, 뛰어놀고, 경험하며 배운다.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친구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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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소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
하남 신우초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서식 개최
경기 신우초(교장 유주현)는 8일 교내시청각실에서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및 4~6학년 학급 회장을 대상으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리더들이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자치회 임원과 학급 회장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상호 존중, 배려와 책임의 가치를 담은 선서문을 함께 낭독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선서식에 참여한 한 학급 회장은 “직접 선서문을 읽으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책임규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주현 교장은 “학생 리더들이 학교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약속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오늘의 다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 속에서 실천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