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3.6℃
  • 흐림강릉 0.9℃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4℃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3.2℃
  • 구름조금보은 -2.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새교육

전체기사 보기

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주요 뉴스

웃음꽃 가득한 신곡초 교장실, ‘꿈·사랑·행복’의 배움터

웃음꽃 가득한 신곡초 교장실, ‘꿈·사랑·행복’의 배움터

서울신곡초등학교(교장 윤선자)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다. 주변은 빌라 단지와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진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배움터, 따뜻한 공동체의 품이 느껴지는 곳이다. 좁은 길 끝에서 만나는 작은 교정이지만, 그 안의 배움과 사랑은 언제나 넓고 깊다. 그 배움과 사랑이 어떻게 샘 솟고 있는지 함께 신곡초로 떠나 보자.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터, 교장실 먼저 이 학교 교장실은 점심시간이면 매일 40여 명의 학생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오늘은 자신을 칭찬해 보기입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대답하면 학생들은 친구를 도와준 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일, 부모님께 효도한 일, 학교에 떨어진 휴지..

In Magazine

[지구촌 풍경] 자연환경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계획도시, 호주 캔버라
[지구촌 풍경] 자연환경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계획도시, 호주 캔버라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 가운데 한 곳인 호주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의 깨끗한 자연이 바로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를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와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계획도시 캔버라(Canberra) 제가 여행한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시드니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호주의 남동쪽, 지리적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속하고, 수도 특별구로서 연방정부의 직할로 되어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도시인 시드니, 제2·제3의 도시인 멜버른과 브리즈번처럼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화된 도시는 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칼럼

더보기
배너
배너
[공감 치유 지상상담소⑩] 교사의 지도 방식을 탓하는 학생, 공감이 안 돼요
얼마 전 학생부장님께서 출결 불량, 흡연 등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내 봉사 처분이 나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학생 4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끝날 때쯤 학생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때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고 활동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말이 제게 오묘한 감정이 들게 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과 뉘앙스였습니다. “그동안 성찰 교실에서 명심보감 같은 거 쓰게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이 학생 지도를 할 때 청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사고 칠 때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처분의 의미로 봉사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잘못을 안 하죠’라는 인과관계상 모순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교사를 지적하듯 말해서 더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교사도 수업, 상담, 생활 지도에 학생의 피드백을
아프리카 현대미술의 활력, 수원에서 만나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인근에 위치한 영선갤러리가 10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자니아 출신 현대미술가 헨드릭 릴랑가(Hendrick Lilanga)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 작가는 ‘꿈과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타이틀답게 밝고 활기찬 색채, 그리고 인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독창적 화면 구성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는다. 헨드릭 릴랑가는 팅가팅가(E.S. Tingathinga)와 함께 현대 아프리카 미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조지 릴랑가(George Lilanga)의 외손자로, 17살 때부터 외할아버지 곁에서 미술 세계를 배웠다. 조지 릴랑가의 선명하고 화려한 인물표현을 이어받았지만, 세계 각지를 누비며 체득한 다양한 미술적 요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그는 이미 “외할아버지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릴랑가 작품 특유의 ‘화려한 단색화(colorful monotone)’이다. 다채로운 색이 하나의 조형적 리듬을 이루며 화면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 미술 고유의 정체성과 생동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의 그림 속 아프리카의 광활한 산과 대지, 꽃과 나무, 야생동물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