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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에 치이면 교육은 어디로

들어가며 2024년 용의 해이다. 초등학교의 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돌봄기관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 정체성으로서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위태로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문화의 빠른 변화와 파생된 갈등 등으로 교사들은 좌절하고, 교장은 자율경영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끝없는 요구와 수요(갈증)를 달래지 못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늘봄학교가 올해는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교경영 자율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가르치는 보람은 없어지고, 관리 행정만 늘어나게 되어서 초등학교는 총체적으로 힘들어지고 말았다. 법적 근거 미비로 초등교육 정체성의 위기 1995년부터 초등학교에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2004년 도입되어 2010년부터 확대 운영된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초등학교는 본질(정체성)인 ‘교육과정 운영’보다 ‘방과후·돌봄·늘봄·각종 지침’ 등의 업무가 더 비대해지면서 학교구성원 간 이해가 맞부딪히는 부실한 초등교육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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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 6명, 22대 국회 도전 확정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22대 국회 출마 여부도 윤곽을 드러냈다. 6명의 의원이 각당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고, 4명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재도전에 나선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서병수, 추경호, 조경태 의원이 공천을 확정지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 강득구, 문정복 의원이 재선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재선의원으로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철민 위원장(민주당)은 지역구 조정 등의 부침을 겪으며 경기 안산을 지역에서 김현 전 의원과 경선했으나 17일 탈락이 확정됐다. 지역구였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돼 컷오프됐다, 친명인사 특혜시비로 경선 기회를 얻었던 민주당 초선의 서동용 의원은 16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패해 낙천했다. 이 밖에도 문화부장관을 지낸 3선의 도종환 의원(민주당)도 충북 청주흥덕에서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밀려 공천에 실패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부원장은 당초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준비했으나 충북 청주흥덕으로 지역구를 바꾼지 80일 만에 공천권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