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
2024-11-06 10:0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감소 흐름에 봉착해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최저이며, 2002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시작으로 22년간 감소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한 명료한 해법은 없지만, 단기적인 대안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규모를 축소하고 교육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매개로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8%씩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며 성장한 우리나라가 교육재정투자 전략을 급격하게 소극적인 투자로 변경하자는 방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 글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다. 인구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한국에서만 제기되는 일인지 확인하고, 인구감소의 위험신호를 받고 있는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재정을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이고 해당…
2024-11-06 10:00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여파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68.9조 원) 대비 5.3조 원(7.7%)가량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바 있다. 2023년 56.4조 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10.4조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 왔다. 최근까지도 ‘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쓸 곳 없어 고민인 교육교부금제도 왜 못 고치나’처럼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학생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
2024-11-06 10:00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몸소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의 일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하물며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신기술의 진보로 인한 변화로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학교현장도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사용해야 하는 현장교사로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현장교사로서 바라보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2024-10-07 10:00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와 AIDT ‘개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AI 활용교육’, ‘하이테크 하이터치(High Tech High Touch)를 통한 교육혁명.’ 반복되는 수사(修辭)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가치를 신념체제로 내면화한다. 기술을 입은 개별 맞춤형교육은 각종 정책문서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더욱 확신에 찬 미래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생성형 AI 개발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이점’을 앞당겼다는 해석과 함께 관련 도구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도 진보한다는 ‘기술결정론’적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테크노크라시이다. 지금 학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인 전환의 요구 앞에 있다. 그 중심에는 ‘개별화 맞춤교육’이라는 교육적 이상과 ‘디지털·인공지능’ 기술을 입은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가 자리하고 있다.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6) 발표 이후, ‘공교육활용을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각종 에듀테크 서비스가 넘쳐나고, 본격적인 교사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예산…
2024-10-07 10:00
‘500만 명의 학습자를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AIDT (Artificai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 AI 디지털교과서)를 소개하는 대표 문구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과서라니! 굉장히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다. AIDT는 기존의 서책형교과서와 달리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각 학생의 학습스타일과 진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인화된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 기능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살펴본 세 가지 프로토타입은 이 목표들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매우 궁금하던 터에 AIDT 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개시해 보고 난 소감을 솔직하게 써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꽤 괜찮다. 필자가 사용한 프로토타입을 완성도와 선호도 순에 따라 A·B·C라고 한다면, 가장 덜 완성되었다고 보는 C도 지금 바로 교실에 적용하라고 한다면 사용할 용의가 있다. AIDT의 장단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단점 부분에서는 특정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가장 덜 만족한 C사 AID…
2024-10-07 10:00
고교 직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0년에 거의 절반에 달했던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46.6%)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현재 14.8%에 불과하다.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중 특히 특성화고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충원 문제가 크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에도(2016년 충원율 99.4%) 2022년에는 79.4%라는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시 충원율이 96.9%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2,200명(2022년 모집정원의 18%에 해당)이나 줄인 영향이 크다. 만약 모집정원이 그대로였다면 충원율은 79.3%로 여전히 2022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 현재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격차도 커서 고졸자는 63.3%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77.1%에 비해 14%P 가까이 낮다. 또한…
2024-09-05 10:00
중등직업교육의 위기 중등직업교육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중등직업교육 입학자는 2002년 약 12만 명에서 2012년 약 11만 1,000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 5만 9,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약 47%의 입학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변화가 약 32%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등직업교육의 입학자 수 감소는 학령인구 변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등직업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자료1에 의하면 소규모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68.5%에서 2021년 52.1%로 낮아졌으며, 무직자나 진로를 알 수 없는 졸업생 비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4.5%로 2배가 되었다. 또한 2023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는 27.1%이었으며, 47.7%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특성화고 졸업생이 1년간 유지한 취업률은 64.4%에 불과하여 특성…
2024-09-05 10:00
들어가며 19세기 말,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은 말(horse)이었다. 1872년에는 지독한 말 독감이 유행했고, 1880년에는 뉴욕시에서 1만 5천 마리의 말 사체가 길거리를 덮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다. 말 배설물의 역겨운 냄새와 가스로 인해 19세기 말에는 ‘말똥 대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912년의 뉴욕에는 차량이 말보다 더 많아졌고, 1917년에는 뉴욕의 말 트램이 말 운송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말이 자동차에 밀려났듯이 인간도 기계에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술적 실업’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알렸다. 이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력 사전에서 인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프로이트…
2024-09-05 10:00
많은 이들이 지능을 단순히 시험 점수나 복잡한 문제해결능력으로만 한정 지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능이 높으면 학업과 모든 분야에서 우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지능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우리가 매일 겪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포함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교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사례와 특징 ● 언어적 표현과 이해의 어려움 강인(가명)이는 언어적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선생님, 어제 어디 갔는데 거기서 커다란 걸 타고 달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신기한 걸 봤어요”라고 말하곤 하는데, 핵심 정보가 부족해서 교사는 추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은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경(가명)이는 봄·여름·가을·겨울은 알지만 ‘계절’이라는 상위개념이나 어휘의 뜻, 유의어·반의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2024-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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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9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