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매년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와 법정의무연수를 이수하고 있다. 연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의 연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수성적평정이 운영 중이다. 연수성적평정은 연수활동을 승진 및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연수성적평정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한 점수 관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이 교직 초기에 결정된 후 오랫동안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무연수 점수 확보를 위한 사설 연수 의존 증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연수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교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의 네 가지 영역(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중 연수성적평정, 특히 교육성적평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급…
2025-03-05 10:00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설 때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 마지막 시구를 떠올리곤 한다. 30년 동안 교사로서 살아온 나에게 ‘관리자’라고 불리는 교감 혹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향한 길은 ‘가지 않은 길’이고, 시인의 말처럼 나도 먼 훗날 한숨지으며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the one less traveled by)’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라졌다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나은 것일지 아닐지 결국 알 길은 없을 것이다. 요즘 이르면 30대 중·후반부터 교사들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점수를 쌓을 것인지, 교사로 끝까지 남을 것인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한다. 두 길 모두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문제는 교사로 남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결여이며,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공정하고 타당한 지표의 결여이다. 전자는 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달리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후자를 해결할…
2025-03-05 10:00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
2025-03-05 10:00
교사자격제도의 다단계화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기제가 부족하다는 논의는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사의 자격체제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화두가 되어 왔다. 교사자격제도의 다층화가 강력한 동기부여로 직결되려면 교사자격제도를 다단계화하는 것이 어떻게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로 직결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체계가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동기유발이 될 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동기유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교사자격제도가 다단계화된다고 하여 그것이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동기유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인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다. 교사 스스로 다음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교사는 1급 정교사의 자격 수준에서 머물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자격제도의 다층화는 교사 스스로 상위자격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강한 자극…
2025-03-05 10:00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3∼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는 과목 또는 활동을, 중학교는 선택과목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는 경기의 ‘학교 자율과정’, 전북의 ‘학교 교과목’, 충북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같은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교육부, 2023).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키워드 ‘자율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일관된 변화를 지향해 왔는데, 바로 ‘자율화’이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지역·학교·교실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부…
2025-02-05 10:00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운영된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연계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정책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3~6학년별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202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중학교의 경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현장 교사들에게 작게는 체계를 갖춘 30시간 내외의 활동을, 많게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굳이 우리 학년·과목에서 할 필요는 없다’ 학교자율시간이 다가온다는 말만 오고 가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은 듯하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3~6학년 중 1개 학기 이상…
2025-02-05 10:00
학교자율시간의 탄생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 1년이 지났다. 2024학년도부터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3~4학년군, 2026학년도 5~6학년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은 무엇일까?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은 이런 흐름 속에 단위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음을 단위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이다.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지침 교육부가 발간한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톺아보기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2025-02-05 10:00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국제교류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학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 및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체류 희망 유학생 비율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1일 기준 20만 8,962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나아가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
2025-01-07 10:00
최근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에서 취업유학 또는 정주를 통한 이민유학 등 유학에 대한 개념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고급 노동력 유입정책과 유학생을 이민자의 자격으로 유입하려는 유학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시장의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학령기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는 대학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학생수 감소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지역 일반대학은 1.1% 감소했지만, 전문대학은 2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17.5%, 전문대학은 35.5% 감소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접한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몇몇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2025-01-07 10:00
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분석하려는 사회 현상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해서, 아무리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과 대학 사이의 첨예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기정사실로 하여 추진하는 바람에 시작됐다. 이후 학생들이 이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면서 교내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교육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대학교에 남성이 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여성학·정치학·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고등교육행정과 국제교육적 견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덕여…
2025-01-07 1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27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