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매년 발표하는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는 그 시대의 교권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24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스승 존경의 의미가 담긴 ‘스승의 날’이 무색해진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4건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에 달했다. 또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소송이나 신고한 사례도 여전했다.교실 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과 현장 체험학습 불안감과 우려도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치는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권5법 시행 1년 평가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79.6%에 달했고,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7%였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비례해 의식과 실천의 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의 근간은 법과 제도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국민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 집을 잘 지어도 사람이 잘 꾸미고
2025-05-12 09:1021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시작된 대선인 만큼 차기 정부는 사회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교총이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총이 담은 교육공약의 핵심은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다. 교육 본질 회복은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은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는 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생
2025-05-05 09:10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는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교대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7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전국 교대의 미충원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권 사건, 무고성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여기에 교원의 열악한 처우가 맞물리면서 현직 교원들도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등을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보수, 수년간 제자리
2025-05-05 09:10지난해 국공립 교감 중 2581명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전체 명퇴자 7076명 중 36.4%에 달한다. 2020년 1125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감이 매년 늘고 있다. 처음 ‘일하는 교감, 책임지는 교감, 지원하는 교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교감이 왜 학교를 떠날까? 바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15개가 넘는 법정위원회와 많게는 30개 가까이 되는 비법정위원회 참여, 각종 민원과 학교폭력, 교권의 예방과 대응, 기간제·강사 선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어려움과 큰 책임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총이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달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긴 했다. 올해 3월부터 중요직무급수당 10만 원이 신설·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이 퇴직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교감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
2025-04-28 09:10최근 대전에서 또다시 학교급식 파업이 발생했다.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최고가의 식기세척기가 사용되고, 대부분 음식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학교급식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급식 대신에 단체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현재 학교 조리원의 복지 수준은 8급 공무원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 매년 파업을 시도하며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를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공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석유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교총에서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2025-04-28 09:1037년 전인 1988년 6월 2일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는 당시 국무총리 지시가 있었다. 반인륜적 범죄인 폭행을 근절하고자 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은 점차 늘고 있다.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이었고 2023년엔 503건으로 매일 1건 이상 발생했다.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가? 지난주 많은 학생이 있었던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과 슬픔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 폭행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많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원에 대한 학원 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 폭행은 가중처벌 등 엄벌해야 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해,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폭행이 난무
2025-04-21 09:10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과 달리 다양한 과목 개설은 이상론에 머물고 있을 뿐, 수업 활동 이외의 행정과 관리 업무만 폭증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새롭지 않다. 5년여 전 추진계획 발표 시점부터 교총을 비롯한 교직 사회에서 우려와 보완을 주장했던 사항이기에 현장 불만은 더욱 팽배하다. 먼저 ‘책임교육’이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구호로 변질될 위기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가 미이수 때문에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없게끔 만드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미이수 방지를 위해 수행평가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식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모든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출결 관리 또한 혼선을 빚고 있다. 4월 중순인데도 3월 출결 관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 대학식 과목별 출결 체계를 적용하면서도 정작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을 확인하며 출결 사유 변동을 반영해야 하니, 교과교사에게 수많은 수정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교과교사의 출결 확인은 필요하지만, 초과근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원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의 핵
2025-04-21 09:10교원지위법에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쉽게 떠나고 있다. 현재 교직 수당은 지난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25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 등 교직단체에서는 교직 수당이 최소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돼 지급되는 것처럼 교직 수당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만 원으로 책정된 교원연구비도 현실화해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및 교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교사의 처우개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 이상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 체계도 없이 무한 책임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강요하면서 계속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이 무리하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는 불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5-04-14 09:103일 서울고등법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과 올해 2월 서울동부지법의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자료로 불인정한다’는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동일 사건임에도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이는 가능하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은 다툼이 없는 자백을 인정하고, 품위유지 위반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이 금지됐지만, 막상 고소나 신고를 당하면 억울해하며 형사 대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논란이 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원인행위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로 인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
2025-04-14 09:10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설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내 CCTV가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강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실 내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또 학교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미 업무 피로도가 높은 교사에게 하루 종일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학생들에게도 행동 제약,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중요한 장소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간혹 갈등 상황도 직면하나 화해와 존중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
2025-04-07 09: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