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2024-09-30 09:10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늘 지적되던 ‘깜깜이선거’, ‘정치선거’, ‘이념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25개 구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 830만 명의 유권자, 40억 원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정당 지원 없이 오롯이 혼자 치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후보 난립도 유권자 선택을 더 어렵게 한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도 1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교육감은 12조4000억 원이 넘은 예산집행권과 5만4000여 명의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보통 교육의 교육자치권을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이렇듯 막중한 서울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도덕성이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가이기 전에 교육자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음주운전, 폭행 전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끄러운 전력에도 선거에 나서는 만용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정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4-09-16 09:10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
2024-09-16 09:10최근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약 7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육계에서는 나날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학교 상황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계속돼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감수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총 등 교원단체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의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고 5.9%의 교원은 ‘이전보다 못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본질과는 무관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와 갈수…
2024-09-09 09:10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
2024-09-02 09:10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2036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및 비정규직 교사 증가 문제 해소,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만족할 수만은 없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늘봄, 중등 결원 문제 외에 학생 맞춤 교육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주당 수업시수 경감, 상치·순회교사 해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일반고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 수가 73.5%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거의 8만 학급(35.2%)에 달한다
2024-08-19 09:10지난 24년 동안 교직수당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9년부터 교육부와 교직수당을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수당,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 인상에 그쳤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총은 그동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교원의 보수 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 왔다. 인사혁신처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의 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오히려 교원에게 차별을 두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교총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국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진작시키고, 교원이 오직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상담, 지도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처우 개선은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 교직수당 등
2024-08-19 09:10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교원평가) 시행 목적은 교사의 학습·생활지도 진단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지원이다.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0년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전면 도입 이후 부작용이 심각했다. 학생에게는 모욕과 성희롱, 악플의 도화지가 됐으며,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들은 말로 교사를 평가하거나, 한번 만났던 인상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문성 신장은커녕 제자들로부터 듣는 모욕과 성희롱으로 교직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더해주는 평가제도로 전락했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생 서술형 평가 폐지 등 교원평가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현재 정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활동에 대한 환류·지원시스템으로의 기본 관점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1회성 평가, 피드백 없는 평가가 아닌 교원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교수학습지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다. 전문성 향상 목적 달성에 도움 안 돼 학생·학부모 평가 삭제 등 재설계해야 이를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원
2024-08-12 09:10정부는 지난 6월 20여 년간의 교육계 숙원이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부처통합에 이어 통합 교육 기관과 교원 자격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내놨다. 우선 통합 교육 기관의 명칭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담기로 한 부분은 크게 고무적이다. 다만 ‘유아학교’로 최종 결정될지 ‘영유아학교’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유아교원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요구했다. 가장 먼저 명칭을 ‘유아학교’로 확정할 것이다. 유아학교의 유형을 강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설적 한계, 설립별 차이 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교원자격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전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있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안은 제도 설계의 편의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적 효과와 교원의 전문성을 볼 때 0~2세와 3~5세의 연령 발달상 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해당 시기별 중점적 가치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자격체제를 영아정교사(0~2세
2024-08-05 09:10‘담임(擔任)’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 또는 그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담임교사는 한 반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다. 1년간 학생과 신뢰를 쌓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담임교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은 매우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최근 경북의 한 초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한 초등생 학부모가 4년간 4명의 담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이 같은 일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가 129건에 달한다. 이도 교체가 실현된 경우에 국한될 뿐, 실제로 진행되는 담임 교체 요구는 더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담임 교체 요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같은 반 학생들이다.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 담임 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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