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2025-02-03 09:10저출산, 참으로 큰일이다. 가임 여성 1명당 0.8명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인구가 생산인구를 앞지른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역 거점 도시의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직도 과밀학급, 교실 부족으로 신음하는 도시의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 교육활동 해법 찾아야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해 임시 개조한 복도형 교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과 운동장 모듈러 교실로 인해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축구 골대 사진이 공개돼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반면 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면 정반대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기준 전북 무주군의 경우 10곳 초등학교에 736명의 학생이 있다. 가장 큰 학교인 무주중앙초 학생은 308명이다. 학년 평균 50명꼴이다. 203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생 출생 등록현황은 무주군 전체에서 43명에 불과하다. 2030년이 되면 무주군의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0명이거나 1~2명에 불과한 곳도 많을 것이다. 비단 무주군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구도심 지역의 학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전교생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50%에 육박
2025-02-03 09:10우리 선생님들은 아직도 많이 아프다. 할 말이 많아 응어리진 그들의 가슴은 답답함과 우울함, 분노로 숨조차 쉬기 어렵다.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 밖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침해당하고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다. 상처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현장 어느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폭언을 듣고 수치심과 절망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존감과 교사로서의 권위가 종잇장처럼 찢겨졌다. 그 후 해당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등지고 말았다. 이런 유사한 일이 지금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런 폭언을 쏟아내는 학부모는 ‘감정보복’ 또는 ‘교사 때리기’로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교사들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실의와 절망에 빠진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 좀비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작금의 이런 일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서 오늘날 교무실의 모습을 ‘태평양에 떠 있는 섬들’이라 표현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교사들 사이엔 무수히 많은 섬이 존재하고 관심과 대화와
2025-02-03 09:10‘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동 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무혐의로 벗어난 교사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런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후 2024년 8월까지 약 11개월을 평가해 보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교육감 의견에도 신고를 받은 교사 중 72%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695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한 달 평균 63건이 넘고,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에 대해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진다. 반면 검사 종결 사안 가운데 최종 기소되는 비율은 4.8%뿐이다.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2025-01-20 09:10지난달 제35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여 명의 교육 대표는 양국의 교육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불현듯 10여 년 전,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간 갈등을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특히 ‘독도’ 문제는 아이들 간 정서적 벽을 더욱 두텁게 해 정착 과정에서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함이 남는다. 교권 추락 경험 공유 안타까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지만, 한일 간의 교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교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발표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가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권 추락, 낮은 교원 처우, 업무 과중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발표에서는 2006년 일본 도쿄의 한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2023년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교육 현장을 지적했다.
2025-01-20 09:10교육부는 지난 10일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중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체험학습에 있어 학생 안전과 교사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정보기자재 관련 업무, CCTV 관리, 시설·환경관리 등으로 야기되는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요소 제거, 늘봄 업무에서 교원 배제 등도 시급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2025-01-20 09:10눈이 내리면 학교 교정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변한다. 하얀 눈으로 덮인 운동장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아이들끼리 눈싸움이 시작되면 설렘이 더해진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눈을 뭉쳐 던지는 아이들의 모습과 서로의 얼굴에 눈이 튀기면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광경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아이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보자는 의견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함께 김장 봉사에 나섰다. 서툴지만 정성 담은 김장 만들기 봉사활동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침 일찍 시작됐다. 학교에 모여 각자 준비한 재료와 도구를 갖고 봉사 장소로 향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낯선 고무장갑을 착용하게 하고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며, 여러 과정을 거치며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매우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어가면서 능숙해졌다. 서로의 실수를 도와주고, 웃음소리를 나누며 일하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김장 도중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반장이 “왜 우리가 이렇게 김치를 담가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물
2025-01-20 09:10새해를 맞이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달력이 바뀌면 마음도 새롭게 다지게 된다. 교사들에게 1월은 재충전과 자기 돌봄을 위한 시기이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도 한다. 운동 외에도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명상과 호흡, 취미활동, 좋아하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 가기,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고마움’을 더해 보면 어떨까?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돕고 충족감도 증폭시킨다. 내면에 잠재한 힘을 깨우는 법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었다. 허수아비는 뇌를 원했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사자는 용감해지기를, 소녀 도로시는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다. 마법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허수아비나 양철 나무꾼, 사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됐다. 도로시는 집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결심’만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줘도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법 의식을 치르는 척한 것이다. 이 마법 의식은 주인공들의…
2025-01-20 09:00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 출범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주목받았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이 30대 현직 교사 회장 당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30대인 청년 교사로서 ‘현장’을 강조해왔던 새 회장단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전한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환경이 중요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곳으로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늪에 빠져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 동안 매일 평균 15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심의됐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에 부담을 호소하는 선생님들도 부지기수다. 교총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제‧개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본질적 행정…
2025-01-13 09:10교육의 핵심은 교사다. 교사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교총이 마련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화답하듯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예나 교사는 아이들 가슴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꿈의 나무를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위태롭다. 교직의 권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 하루하루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긍지와 보람이 사라지면서 선생님들은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권 5법이 마련됐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되찾기 위한 교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 여기에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국가기관 수장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2025-01-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