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체계 구축을 넘어, 영유아 통합교육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별 교육적 요구 반영 중요해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리체계 설정에 있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특성상,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준을 따르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
2024-11-18 09:10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수월성 교육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공교육 내에서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단위 학교 역할 축소 아쉬워 이전에는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이 주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청 주관 행사가 주류를 이루면서 단위 학교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향상 정책에서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은 기초학력과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뒤처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일정 수준을 성취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별다른 교육 정책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에
2024-11-18 09:10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
2024-11-18 09:10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사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인사하는데 뭔 ‘용기’까지나?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는데 친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땐 손을 흔들며 밝은 미소와 함께 큰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약간 서먹한 분을 길에서 만납니다. 동네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인사를 하려니 민망해서 살짝 얼굴을 돌려 스쳐 지나가는 경험해 보셨지요? 이럴 때 인사 안 한 것이 못내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간단한 목례 정도면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인사를 일상의 평범한 ‘용기’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인사 우리는 태어나서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면 ‘인사’를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이웃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어린 자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야지”라며 교육합니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어른들이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것을 통해 어린아이들은 인사라는 것은 좋은 행위, 옳은 행위며 도덕적으로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
2024-11-18 09:00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의 요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안교육은 전통적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적 효과 달성이 목적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고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 등으로 운영되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현장은 최근 ‘청소년센터’라는 명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사회 적응 능력개발, 미래 사회에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안교육과 청소년활동 모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안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및 활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두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활동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
2024-11-11 09:10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러 이유를 대도 ‘적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다. 교사 독서량은 예외일까? 교사의 독서량과 질에 대한 통계는 작성되지 않는다. 교사는 많이 읽을 거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수업 설계 가능해져 학교 독서교육에서 독서를 강조하거나 안내하는 일은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독서교육은 필독, 권장 도서를 안내하고, 책을 빌려주고, 몇 번 이벤트를 벌이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의 문장가 유한준(1873~1811)의 말이다. 교사는 책 읽기를 사랑해야 한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교사는 교과 수업을 알차게 할 내용을 찾을 것이고, 책에서 연결된 다른 책을 찾아 읽기를 지속할 수 있다. 책 읽기가 습관이 되면, 교과에 대한 지식이 쌓여 교양이 된다. 두터운 지식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만들어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높이고, 독서 의욕도 자극할 수 있다. 유한준의 말은 프랑스 과학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한 “모든 진실은 연속된 오류의 수정이다”와 같은 맥락이다.…
2024-11-11 09:10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다.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을 모았다. 하지만 불과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천 모 초등 특수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고인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이 포함돼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에서 올해 1822학급으로 3년 만에 22%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 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해소도 시급하다. 학생 수가 설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재정 탓만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
2024-11-11 09:10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
2024-11-11 09:10이 글은 유료다. 필자는 칼럼을 한 편 쓸 때마다 신문사로부터 원고료를 받는다. 그러니 글을 대충 쓸 수 없다. 그렇다면 필자가 글 한 편을 쓸 때 쏟아붓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솔직히 말한다. 이 칼럼 쓰는 데 10시간 걸렸다. 글감 선정에 두 시간, 개요 짜는 데 두 시간, 본문 쓰는 데 세 시간, 다시 읽고 고치는 데 세 시간. 총 열 시간이다. 물론 이 과정은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특히 퇴고 때문인데, 한 달은 묵혀야 자식 같은 글에 대한 애정이 식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 원고를 가차 없이 난도질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에 원고 한 편이? 하지만 클릭 한 번에 이 모든 걸 해치울 수 있다. 그 도깨비방망이는 바로 AI다.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클로드’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말이다. 그 친구들에게 칼럼 한 편 뽑아달라고 하면 5초 만에 뚝딱 해결해 준다. 그럼, 어디 한 번 실력 좀 볼까? “내가 여태까지 제출한 원고 23편을 복사해서 넣어 줄게. 이걸 ‘알뜰살뜰 구구샘의 한국교육신문 원고’라고 학습해.” 먼저 내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칼럼을 학습시켰다. “이제 24번째 칼럼을 쓰자. 조건은 다음과 같아. 첫째, 내…
2024-11-11 09:00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2024-1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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