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버스 기사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담임교사는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수학여행과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학교도 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풍을 운영한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2023년 598곳으로 전체의 98.8%였으나 2025년에는 309곳, 51.1%로 줄었다. 현행…
2026-08-04 17:07
경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수업 방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교원 보호에 그치지 않고 분리 조치된 학생의 행동중재와 치유까지 한 체계에서 지원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4일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한 5대 실행과제를 담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미래교육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학교 현장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수업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적인 교원 보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수업 보호’를 추진한다. 전담기구는 수업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수업에서 분리된 학생에게도 행동중재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원 지원과 학생 조치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해 수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5대 대전환 과제의 하나로 배치
2026-08-04 16:58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송 지원까지 제도화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신고가 접수되면 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학생 지도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할청이 조치하도록 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
2026-08-04 16:54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사회 장기 정착 의지는 높지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진입한 뒤에도 체류 안정과 한국어교육, 기술·진로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본연구과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Ⅰ’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응답은 20.0%,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하면 장기적인 한국 정착 의지를 보인 비율은 60.7%였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문항에도 55.6%가 동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반면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2.4%에 달했다.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해 청년기 이후 지원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6-08-04 16:42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는 정쟁보다 합의와 예측 가능한 상임위 운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전반기에 이어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합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반기 교육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며 “후반기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선 의원은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도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의사일정을 가급적 한 달 전에 알리는 ‘회의 예고제’를 제안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미리 정한 일정에 맞춰 회의를 열어 위원과 정부 부처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백년지
2026-08-04 16:08
경기지역 신도시와 개발지구에 들어설 학교 6곳의 신설이 본격화된다. 하남과 광주에는 고등학교가, 부천·안산·고양에는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서며, 부천 대장지구에는 특수학교도 설립돼 학생 과밀 해소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2026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신청한 신설학교 6개 사업이 모두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광주 광주2고 ▲하남 교산3고 ▲부천 역곡1초 ▲부천 대장특수학교 ▲안산 안산신길1초 ▲고양 방송영상밸리초 등이다. 모두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 심사 결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2고는 광주지역 고교 과밀 해소와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산3고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처음 들어서는 고등학교로, 신도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천 역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 고양 방송영상밸리지구의 초등학교 설립도 본격 추진된다.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지구
2026-08-04 16:02
대학마다 제각각인 대입 전형 결과와 평가 기준의 공개 방식이 학생과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정보를 인포그래픽과 대시보드로 시각화하고 대학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정보 공개 표준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대교협은 3일 「대입 전형 결과와 평가 기준 시각화 및 정보 공개 표준안 개발 연구」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되는 전형 결과와 평가 기준의 가독성을 높이고 대학별 정보 공개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학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와 다음 학년도 평가 기준을 어디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상당수가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되고 대학별로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도 달라 학생과 교사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대학 간 전형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교협의 판단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 요소와 반영 방식, 단계별 선발 절차 등을 수험생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정보 접근성이 낮을수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보다 사교육의 입시 분석 자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연구 추진 배경
2026-08-04 16:00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 교육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세운 것이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소양과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생성형 AI 활용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첫 자율 규범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가이드라인은 총 7장 20조로 구성됐다. 총칙과 목적·원칙,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 전북형 AI 리터러시 교육, 보완·적용 등을 담았으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협력해 제정위원회를 꾸리고 타 시·도교육청 사례 분석과 현장 교사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별 역할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
2026-08-04 15:57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됐다.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 시 해당 대학 및 법인에 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한다. 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소속 연구자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
2026-08-04 15:43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KIAT) 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류행사(네트워킹데이)’를 개최한다. 부트캠프 운영대학이 모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장 및 교수진, 교육부·KIAT·KYF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청년재단 이사장이 ‘학교 밖, 수도권 밖, 그리고 연결 밖 :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청년 대상 사업 홍보, 지역 네트워크 활용 대상자 발굴·연계, 청년 의견 청취 협력 등을 위해 KIAT와 KYF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2부는 우수 대학의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국립순천대, 동서대, 대경대, 대구보건대가 청년 모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청년뉴딜 추진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트캠프는 2026년 추경 신규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 유형으로 운영대학…
2026-08-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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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4일 17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