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역인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p) 정도 상승한 것으로, 교육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효과로 분석됐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서 이와 같이 확인됐다.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후 첫 선발 결과 공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는 법에 따라 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의무선발’과,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2023학년도부터 시행 결과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2022학년도)보다 59.4%(’26학년도)로 13.2%p 올랐다.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들의 지역 의대 진학 기반 확대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7.7%)이,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15.4%)이 법…
2026-07-28 15:07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사교육’을 주제로 구성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를 발간(2026년 여름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뇌 발달, 인지과학, 정서·행동,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의 발달과 배움에 미치는 영향·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뤘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가’, ‘많이 배우면 더 잘 배우게 되는가’ 등의 궁금증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정보가 제공된다.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보다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보호자가 과장된 광고나 막연한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이의 발달 상태와 흥미, 정서적 신호, 배움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 올바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양동화)는 안정적인 관계와 놀이·수면·신체활동·대화 등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을,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박성옥)는 조기 학습과 성취 압박 관련 피로·짜증·수면 문제·놀이 흥미 감소 등 신호 관찰의 필요를 제안했다. 한국인지과학회(유제광)는 학습 효과에 대해 학습량보다 경험의 다양성과 배우는 방식에 따…
2026-07-28 15:05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 위기학생 문제 등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가 경북 전역에 구축된다. 학교가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 요청하면 교육활동 보호부터 갈등 조정, 법률·심리 지원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28일 기존 학교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학교 업무경감 기능은 유지하면서 교실·수업 안정화와 교육활동 보호, 갈등 조정, 위기학생·법률·인력 지원 기능을 한곳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은 학교 단위에서 감당해 온 복합적인 민원과 갈등에 교육지원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두 차례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지난 6월 15일 기획위원회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지원 담당자, 초·중등 교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협의에서는 교권 침해와 반복적·악성 민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문제 등을 개별 교사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담 기구는 학교가 요청한 사안을 교
2026-07-28 12:19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30학년도까지 30명으로 줄어든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는 재학 비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18명까지 낮춰 한국어교육과 생활지도 등 학생 맞춤형 지원 여건을 개선한다. 서울교육청은 일반고와 자사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배치지표는 학교별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편에서는 학령인구뿐 아니라 학교 유형과 학생 구성까지 반영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벌어진 학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배치지표를 계속 낮춰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일반고의 학급 규모는 줄어드는 동안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이 한 학급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유형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35~36명 수준인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2027학년도 35명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 30명까지 낮아진다. 학교의 학생 수용 여건을…
2026-07-28 12:17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30청년자문단이 교육부 관계부서와 함께,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한다. 자문단은 지난 6월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평생정책, 교원정책, 교육권리, 인공지능(AI) 미래 교육 등 4개 분과에서 총 12개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교원 인사의 법제 개정 시 현장 안착 지원체계 구축, 학교 중심 생활지도 지원방안 마련, 예방 중심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 고도화 등의 정책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권리 분과’는 예비·교원들의 장애이해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보완, 현직 교원들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제안 과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2030청년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과제를 보완 후, 일반 청년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숙의 토론회(포럼) 결과를 반영한 ‘2030청년자문단 정책제안집’ 발간, 성과보고회 개최 등도 진행될 전망이
2026-07-28 08:44
교육부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교육부 간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27일(현지시간) 체결했다. 브라질 내 한국어교육 수요와 국내 브라질 유학생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맺은 MOC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양국 내 관련 교육 기관 간의 접촉 및 교육 분야 협력 발전, 기초·기술·직업·고등교육, 학술·연구 분야에서의 협력과 그 외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 내 포르투칼어 교육 증진 및 브라질 내 한국어교육 증진을 위한 협력, 교육 데이터 활용·분석·관리,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교사와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 교육 정보 및 교육평가 시스템 등 교육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관련 공공정책 및 지식·경험의 교류 및 협력 등이다. 이번 MOC 체결로 한국어교육, 고등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교육 등 미래를 대비한 협력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중남미 지역과의 교육 관계망(네트워크) 확대, 한국의 교육정책 경험 공유 등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각서는 1966년 ‘
2026-07-28 08:41
학교에서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의사결정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관리자가 교사를 얼마나 존중하며 설명하는지가 교사의 웰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정한 학교 운영은 교사의 학교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효능감을 높여 웰빙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예진 경북대 석사과정생과 강호수 경북대 교수는 최근 ‘교육행정학연구’ 제44권 2호에 게재한 ‘조직공정성이 교사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 교사 자율성, 교사 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의 2023년 서울지역 초·중·고 정규교원 2079명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눠 측정했다. 경력과 업무에 비해 보상·책임이 적절한지, 수업시수와 보직 등 업무 배분과 평가 절차가 공정한지, 관리자가 교사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고 업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등을 살폈다. 교사 웰빙은 교직과 생활,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 등을 종합해 측정했다. 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은 교사 웰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직공정
2026-07-27 18:46
비수도권 대학생 절반가량이 졸업 후 수도권 취업이나 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지역연계 전공교육은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여 지역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돼, 대학 교육과 지역의 일자리·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KEDI Brief 13호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 의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발표했다. 김지하 선임연구위원이 2025년 기본연구 ‘데이터 기반 대학 교육혁신 모니터링 연구(Ⅲ)’에서 수집한 ‘2025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학생 조사(NASEL-i)’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해 조사에는 일반대학 86개교 학생 31964명이 참여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 대학생 18103명 가운데 졸업 후 현재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겠다는 학생은 28.4%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은 48.4%로 지역 정주 의도의 1.7배에 달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18.6%, 해외는 4.5%였다. 연구진은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취업 시점의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 재학 중 형성되는 진로 기대와 지
2026-07-27 17:00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별 학교마다 2년 이내에 활용계획을 세우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창업 등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교재산법」은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 내 전체 폐교를 대상으로 한 활용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폐교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내 유휴시설로 남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폐교가 된 개별 학교마다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은 폐교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련해야 하며,…
2026-07-27 16:49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전담기구를 넘어 ‘교육활동보호국’ 수준의 조직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의 법정 업무로 명시한 것은 교권 보호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조치·법률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을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권 보호 업무가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나뉘어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안으로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기구가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총이 요구해 온 통합 대응체계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2026-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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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8일 15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