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시위는 각 단체별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과천), 보건복지부(세종)에서 진행된다. 교총에서는 첫 주자로 강주호 회장이 나섰다. 강 회장은 1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
2026-08-18 18:02
교육부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8년 12월 8일 통지된다. 2029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등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출제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 선택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8년 3월에 공고 예정이다.…
2026-08-18 15:01
교육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화재 발생 시 어린이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119안심콜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피난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기능이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붙임 참조)의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가입 후,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
2026-08-18 15:00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8-18 14:58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과 돌봄·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의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방적 추진 중단과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교부율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6-08-18 11:16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이자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돌려말기에 불과하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3개(15일 기준)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교부금 개편안 시도 중지와 함께 시민과 교육 주체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등은 오는 20일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는 조율을 거의 마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교육부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2026-08-18 11:02
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급식파업 대책 마련, 대전 둔산여고 A 전 교장의 선처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전국 교원·학생·학부모 연서명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14일 연서명 참여자가 1만159명(8월 14일 오후1시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또 서명에는 A교장에 대한 선처와 학생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교원·학부모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원은 “아이들이 우선인 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을 사랑한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대전 지역 한 학부모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의 마음에 감사하다”며 “어른들의 싸움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명 기한인 20일까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과 급식파업 대책 마련 등에 더 많은 교육계 관계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급식 파업 당시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해 A교장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이를
2026-08-18 10:59
“영어 ‘present’라는 단어에는 선물과 현재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역사 공부가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고, 현재를 잘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동아리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역사 교류를 하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희 부산 덕문여고 2학년 학생의 말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독립의 역사를 돌아보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2026학년도 사제동행 독립운동 역사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국 고교 역사 심화 탐구동아리 28개 팀의 지도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예비교사 90여 명이 참여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돌아보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뒀다. 캠프 첫날에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내용과 가치’를 주제로 한 역사 강의를 시작으로 전시관 곳곳을 탐방하며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했다. 저녁에는 독립기념관 실외 전시물을 활용한 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2026-08-18 09:53
교육부는 APEC 국제교육협력원과 17~23일 서울 일원에서 ‘2026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3국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미래세대 교류 사업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34명, 중국 33명, 일본 33명 등 100명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를 포함해, 인솔교사와 이전 대회의 참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달'이다. 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키워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달'을 주제로 한 3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며 우정을 다진다. 달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제작 활동에 참여한 후 직접 창작 동화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K-팝 체험, 한복 입기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도 경험한다. 이번 대회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회 참가자 26명도 참석한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과거 자신의 대회…
2026-08-18 08:2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3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정책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과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 대표자 등 핵심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와 중앙RISE센터의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전문대교협 이한도 전문대학 앵커센터장의 현장 주요사항 발표에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이 채용약정형 취업연계와 지역통합돌봄 등 지역 정주 실행 주체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현행 앵커사업 구조의 첨단·연구중심 및 거점국립대 위주로 설계로 전문대학의 역할·재정·자율성 제약 등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전용 트랙·예산 확보, 투 트랙 분리평가, 집행 자율성 보장, 다년도 협약, 역할의 법적 명문화 등의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 회장단은 혁신지원사업 예산 항목의 변경 자율성 확대, 앵커사업 지원 대상 졸업생 확대, 전문기술석사과정 BK21사업 지원 허용, 경기도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역차별 해소, 재정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전문대학생 AI 교육 보편적 지원, 개방형 전문대학 사업 조…
2026-08-18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