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피해… 홀로 감당 어려워

“제가 3년 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죠.”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더니 불손한 행동을 보여서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피해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따르면, 최근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문의와 함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접수를 하면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를 도입, 1회 30만 원 등 총 3회,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5건,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총 81건, 243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교권 소송 지원금만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총 687건에 대해 8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도교총 지원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