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02-14 11:18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태도나 관심을 넘어, 수업 전반의 자신감을 키우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 업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한국교원교육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 초·중학교 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 관련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다층 분석’(백소운, 이자형)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일반 교수효능감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등교사 집단에서 일반 교수효능감 계수는 0.432로 나타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에도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업무스트레스는 -0.085로 나타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교수효능감이 떨어지는 흐름이 뚜렷했다. 중학교 교사에서도 흐름은 유사했다. 일반 교수효능감은 0.445로 초등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업무스트레스는 -0.075로 나타나 다문화교수효능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학교급이 달라도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업무 부담’은 효
2026-02-14 10:28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2026-02-13 21:00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2026-02-13 15:59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다 해결되던 세상은 지났고, 이젠 진학하는 데도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종이 서류에 비해 발급, 관리가 편하다. 배지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높아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학과 초·중등 교육은 물론, 성인·평생교육과 교원 연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엔에프타임(대표 박민기·사진)의 '써티'는 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이다. 짧은 업력에도 세계 표준(1EDTECH)과 교육부 규격에 맞는 디지털 배지로 고려대, 인하대 등 대학 기관과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만만찮은 실적을 쌓았다. 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편의성이다. 대량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전달이 데이터 업로드와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종이 수료증 발급 시 케이스 제작, 문서 인쇄, 발송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것과 대조된다. SNS나 이메일 전송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니, 찾아가지 않은 상장이나 수료증 더미가 학교 사무실 공간을 점거할 일도 없다.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
2026-02-13 10:05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교실은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반영해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학교 안전대책 요구를 반영한 이른바 ‘하늘이법’과 대학 학제 개편,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시행해야 할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 반발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실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한국교총은 개정안 통과 직후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
2026-02-12 18:25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20~30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총은 12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전체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위원 약 40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역대 청년위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그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직·교권·정책·연수·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말미에는 올 한 해 동안 청년위를 이끌 8기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가 뽑혔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위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정확한 현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30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17년…
2026-02-12 17:56
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동반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
2026-02-12 16:23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서 인원과 임기를 늘리는 방안도 보고된다.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위원회 위원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 확정(안)도 심의·의결하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예정이다.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 후 이전보다 참여 인원과 임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종전 200명에서 319명으로, 임기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다음 달부터 추천 및 선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2026-02-12 15:14
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2026-02-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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