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됐다.…
2025-07-03 10:4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권 회복 기반 마련,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변화 등을 2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국정기획위를 찾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
2025-07-03 08:18
한국교총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강주호 회장은 1일 경북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에서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특수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특수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정서장애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 교총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강 회장은 “특수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혼자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외로운 선생님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장 의견을 잘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역별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학교 확충 ▲대학의 장애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등이다.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강 회장은 1~2일 경북 지역을 찾아 경안고(교장 박성수), 광평중(교장 김수철),…
2025-07-02 17:00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
2025-07-02 15:55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원래 취지에 맞는 운영, 학생 학습 부담 해소 차원에서 2학기부터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많은 시행 횟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모든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도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학교가…
2025-07-02 13:57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학교 소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3인 이상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 소송 비용까지 직접 챙긴다. 교육청은 1일 학교 소송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 지원 방안’이 교원 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학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과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학교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유선 상담과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3인 이상 변호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 신청 플랫폼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 관련 업무와 예산 지원도 나선다.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송 비용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직접 집행한다. 학교 소송협의체도 운영한다. 복합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고난도 소송이 발생하면, 학교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2025-07-02 13:28
제주 ㅇㅇ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제주도내 교육계가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학교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을 비롯한 도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는 1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교육청 산하 조직으로 운영돼,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중심의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부교육감과 교사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추천 및 교직단체 추천 위원 각 3인, 유족·학부모 단체·교직단체 추천 외부인원 3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관련 진상조사는 대부분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 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6월 11~21일 도내 교사·학부모 1220…
2025-07-02 10:51
여교사와 아동 초등학생 간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웹툰 원작의 내용을 봤을 때 해당 드라마가 사회와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과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을 고려해 즉각 제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윤리를 저버린 드라마 제작사의 책임 의식 부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구제척 요구사항은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교직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콘텐츠의 사회적 유해성, 아동 보호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엄격히 심의할 것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작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 등이다. 원작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초등교사가 된 주인공이 연애에 실패한 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수’가 자신의 초등 제자임을 알게 되면서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줄거리다. 연재 당시부터 “아동을 성적 대상화
2025-07-01 17:20
초등학생의 방학친구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돌아왔다. 흥미로운 만화와 즐거운 체험활동, 그리고 필수 교과 문제가 즐겁고도 알찬 방학으로 안내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방학생활은 30년 가까이 교육 현장에서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방학 교육 콘텐츠다. 교재 누적 판매량이 약 1600만 부에 이르고, 매년 수십만 명의 초등학생이 방송을 시청한다. 지난해부터는 학년 수준을 고려해 1~4학년까지만 발행하고, 고학년이나 주제별 심화 탐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과거에는 주로 방학 숙제로 쓰였는데, 최근에는 늘봄(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 아동센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학생활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고른 필수 지식을 만화로 소개하고, 실험,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구성이다. 또한 강의마다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해 꼭 기억해야 할 1학기 필수 교과 지식을 점검하도록 했다. 만화로 소개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퀴즈를 풀듯이 재미있게 교과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강의는 1~4학년별 10강으로 이뤄져 있다. 1~2학년은 주로 무더운…
2025-07-01 14:46
중등간호교육학회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교육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과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정당한 범주임에도 일부 시·도의 잘못된 해석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년에 걸쳐 운영되는 간호과 실습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비를 배정하고,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상해보험비 등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르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전공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이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가 산업체 채용형 실습만을 ‘현장실습’으로 간주하고 1·2학년 의료기관 실습에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실습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상해보험비 등이 공통 매뉴얼에서도…
2025-06-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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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