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2026-03-19 19:03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
2026-03-19 18:59
일본 대도시의 인파를 피해 고유의 색깔을 간직한 '소도시'로 향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거세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일본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N차 여행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소도시 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접근성이 좋은 거점 도시 위주로 여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취향을 깊게 반영한 '맞춤형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결과다. 실제로 최근 스카이스캐너가 발표한 '트래블 트렌드 2026'에 따르면 미야코지마와 아사히카와 같은 소도시 검색량은 전년 대비 각각 247%, 476% 급증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항공 노선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3년 기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직항 노선은 무려 32곳에 달하며, 이는 후쿠오카 공항 국내선(27개)이나 오사카 이타미 공항(26개)보다도 많은 수치다. 김해공항 역시 12개 일본 도시와 연결된다. 2024년부터는 미야코지마, 도쿠시마, 고베, 이시가키 등 소규모 도시로의 신규 노선이 속속 취항하며 소도시 여행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관심 속에 최근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본 대표적인 소도시 미야코지마,
2026-03-19 16:35
캄보디아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현지인 한국어교원 11명이 탄생했다. 교육부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 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는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 양성과정을 편성·운영했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2026-03-19 11: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전북 지역 학교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회장은 17일 완주 화산중(교장 심웅택), 청완초(교장 김재근) 교원들을 만나고, 김제교육지청원을 방문해 김윤범 교육장과 면담했다. 18일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함께 정읍 백완초(교장 김길수)와 익산 이리송학초(교장 한구석)에서 현장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 교원들은 학교 내에 쏟아지는 민원 대응,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지방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 지방학교 통합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안전사고 책임 논란 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설명하고 “아무리 절박한 현장 요구도 조직된 힘이 없으면 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교실을 지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총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도 “교원이 홀로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9 10:48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을 늘리는 등 국어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수년간 지적된 학생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쓸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에 텍스트가 넘친다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로 가공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디피니션(대표 사영선)의 ‘문제G’는 이러한 현장 고민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년군과 난이도, 유형에 맞는 지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기능을 담았다.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뼈대가 되는 기능은 맞춤형 ‘지문 생성’.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준다. HWP, PDF, PPT, TXT 파일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는 OCR 기능도 탑재했다. 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른 장르로 변형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다. 저장한 지문을 선택하면 곧바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개의 문항이 금세
2026-03-19 10:47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대는 17일 교내 대운동장 인근 특수학교 건립 부지에서 사범대학부설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교육부와 부산대,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와 지역 특수학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학교는 국립대학 부설 형태의 특성화 특수학교로 운영된다.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선발이 이뤄지며 미술과 음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로 구성되며 정원은 138명이다. 학급 운영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포함한 통합 체계로 이뤄진다. 사업에는 총 474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45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학교 시설에는 일반 교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과 함께 미술·음악 교육을 위한 전문 강의실이 포함된다. 실기 중심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관련 시설을 별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관이 조성되
2026-03-18 19:27
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2026-03-18 16:29
법령 개정에 따라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관리와 개별 학생교육 지원 도입 등 학교 학생 생활교육 기준이 바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새 학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학생 생활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학칙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학생 생활교육 전반의 운영 체계를 비롯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운영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리 기준과 학교 규정 개정 절차도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관리 범위를 기존 휴대전화 중심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따른 예외 적용 기준을 함께 제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리 조치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은 교육적 성격을 강화한 ‘개별 학생교육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매뉴얼은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법 등을
2026-03-18 16:02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8 15:5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9일 19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