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2026-07-07 14:10
교육부는 7~10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여 명(569개교)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진행한다. 이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도달 시 실물배지도 제공된다.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은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자율평가임에도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 중 98.28% 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됐다.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
2026-07-07 13:42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학생의 출신 배경이나 행정적 분류를 넘어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충북대에서 개최한 제2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유관 학회 연합 토론회 '대전환 시대, 교육강국의 길'에서 '교육 생태계 포용성 확대와 교육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혜·김지수·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동시 밀집학교의 교육 실천 양상 분석' 발표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는 유사하지만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한 동아리, 한국어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6-07-07 13:27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6~12일 ‘2026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로 통하는 이 사업은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온 교류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양국 교직원 33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특수 교사 등 60명이 방문해 ‘시민이 자라나는 학교,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사’ 주제로 진행된다. 양국 교사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역할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7~10일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경기·인천·전북 소재 유네스코학교 등을 방문해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AI 기반 창의융합 수업 등 사례를 살펴본다.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수업, 가정방문 등도 진행된다. 11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교사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양국 교사 총 100여 명이 교육을 통해 시민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직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학교 현
2026-07-07 13:08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서울교육청의 '마음 지킴의 날' 운영과 연계해 서울 전체 학교에도 보급된다. 자료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교원 모두가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모든 교원의 일상적인 학생 관찰과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2026-07-07 12:58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 기회가 학력, 출신지역,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세대 특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지역·계층 격차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2호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에서 2025년 청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사회 연결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친구·지인 관계, 사회단체 참여, 일상 대면 관계, 온라인 관계, 친밀한 관계, 여가·문화 활동, 정치 참여 등 7개 영역 36개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학력 격차였다. 보고서는 사회 연결성의 핵심 단층선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미진학 청년은 사회관계와 참여 전반에서 불리했다. 실제로 대학 미진학 청년은 대학 진학 청년보다 평일 혼밥 비
2026-07-07 11:42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과 학습 목표, 내용, 자료, 학생 진단 정보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돌봄이나 숙제 지도에 머무르기보다 학교 수업에서 확인된 학습 결손을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최근 연구보고서 'How Schools and After-School Programs Can Collaborate to Support Academic Alignment'를 통해 미국 K-12 공립학교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 간 학업 연계 실태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5년 미국 학교장 패널 조사에 참여한 공립학교 교장 1038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양상과 수업 연계 수준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교장의 76%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규수업의 학업 내용과 연계돼 있다고 응답한 교장은 52%였다. 20%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29%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전체 학교 기준으로 보면 정규수업과 학업적으로 잘 연결된
2026-07-06 18:00
국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법률로 명시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분쟁화가 심화되고 교육적 해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황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보내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결과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권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가져올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형사절차, 학교폭력 상담·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 신청, 분쟁조정, 행정쟁송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예방법에 변호
2026-07-06 17:55
미국 청소년들이 숙제나 학교 과제를 해결할 때 교사·상담사·부모보다 AI 챗봇을 먼저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인용한 미국 교육전문매체 에듀케이션위크가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 보고서를 분석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의 약 4분의 1이 학교 공부나 숙제 도움을 받을 때 신뢰하는 어른보다 챗봇을 먼저 이용한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대부분이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는 학교 공부나 숙제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AI를 학습에 활용한 학생 중 절반가량은 매주, 5분의 1은 매일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AI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검색엔진의 자동 요약 기능과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였다. 특히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수록 AI 사용 빈도가 높았다.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의 55%는 학교 공부에 AI를 매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46%였다. 학교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생들도 AI를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지원 목적으로 AI를 쓰는 학생도 적지 않
2026-07-06 17:52
반복적·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가해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6-07-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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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7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