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 연장 대학 중 17곳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대학의 원서 접수 상황을 점검해 불공정 의심 사례의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 중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근거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 시점(17시 50분) 장애 오류 로그가 있는 지원자’, ‘구제 신청 대학의 원서 접수 이력(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존재’, ‘원서 접수 이력 복수 존재 시 마지막 작성(수정) 건 한정’이 3대 원칙이다. 다른 불공정 사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후 미접수 수험생은 1200여 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실제 구제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연장 시간에 해당 대학 원서 접수 사례를 확인·점검 중으로, 대학과 협의해 의심 사례에 대해 접수 취소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2026-09-16 08:23
서울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교사의 안전사고 책임과 행정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1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보조인력과 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교사 면책을 위한 법령정비와 법률대응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이 15일 공개한 ‘2026학년도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에 따르면 관내 전체 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4%에서 지난해 58%, 올해 31%로 떨어졌다. 특히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79%에서 51%, 26%로 급감했다. 숙박형도 전체 학교가 53%에서 44%, 41%로 낮아졌고 초등학교는 13%에서 8%, 11%에 머물렀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정책자문단과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2026 서울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본예산 10억7000만 원에 더해 18억 원의 추경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학교 업무 경감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학생교육원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낮추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이…
2026-09-15 22:47
서울·경기·인천 학교의 내진보강률이 모두 60%대에 머물며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의 36.8%가 아직 보강을 마치지 못했고 서울과 경기에만 전국 미보강 시설의 약 45%가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내진보강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 3만1763동 가운데 2만5241동이 보강을 마쳤다. 보강률은 79.5%로 아직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522동이다. 대상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은 모두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의 내진보강률은 63.2%로 전국 평균보다 16.3%p 낮았다. 인천은 67.9%, 경기는 68.1%로 각각 11.6%p, 11.4%p 낮아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60%대에 머물렀다. 남은 보강 물량도 많았다. 서울은 대상 시설 3560동 가운데 1309동, 경기는 5083동 중 1622동이 아직 내진보강을 마치지 못했다. 두 지역에 남은 2931동은 전국 미보강 시설 6522동의 약 45%에 해당한다. 인천도 대상 시설 1
2026-09-15 22:3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 68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평가원은 6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15일 오후 5시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2일 정답(가안) 발표 후 5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기간 내 154건이 접수됐고, 중복이나 취소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68개 문항 130건이었다.…
2026-09-15 17:02
교육부는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76곳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처 역량을 함양하는 ‘전학교 접근(whole-school approach) 모델’의 발굴·확산 차원에서 이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400개교로 늘어난다. 선도학교에서는 교원·학생·학부모·학교 등 주체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과제,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채택한 선택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어울림 학기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을 우선 지원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적용 학년도 확대된다. 선도학교 중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배움과 관계에 집중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도 46곳에서 운영된다. 스마트폰 대신 또래놀이,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대체 활동을 하게 되며, 교육부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 안내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하지 말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로 학폭 예방교육의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선도학교…
2026-09-15 16:28
“오늘 우리는 범국민 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출발점이다.” 한국교총 등 370여 단체들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 규탄 범국민 투쟁 선포를 선언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빼앗지 말고, 교부금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정부와 국회는 졸속 밀실행정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을 5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16일 공청회 후 본격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공청회 하루 전, 국회의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강력히 규탄하고…
2026-09-15 15:37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외면받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연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졸속 유보통합 추진 중단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반대 ▲대책 없는 서·논술형 평가 반대 등 총 6개 과제의 해결 촉구다.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교총의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5%의 교사가 최근 1년 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으며, 이중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수사…
2026-09-15 1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부터 교권보호,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대입 원서접수 장애까지 주요 교육 현안이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올랐다. 여야는 특히 교부금 개편에 나란히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부금 개편에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개편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과 교육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40여 년간 교육재정을 지탱해온 제도를 바꾸면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17개 시·도교육감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 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며…
2026-09-15 13:04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 소송 부담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국가가 책임지고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먼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한 판단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가 생활지도의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아이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교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훈육과 지도가 어디까지 정당한 생활지도이고 어디부터 학대인지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교직원 진술과 생활지도 기록, 학급운영계획 등 교육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활동 소송 국가
2026-09-15 10:45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예술·스포츠 활동을 늘리는 학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과 도박 예방·치유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예방교육부터 학생 보호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교육청은 14일 경기도 오산 성호중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국가 정책과 교육 현장을 연계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다. 사감위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전문기관의 예방·치유 역량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운영 및 정책 지원 ▲예방교육 현황 분석과 정책 데이터 상호 활용 ▲교육 콘텐츠·예방 강사 등 자원 공동 활용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 모델 개발 등에 협력한다. 특히 경기교육청이 추진하는 ‘폰프리-RAS’ 교육을 청소년 도박…
2026-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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