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2026-04-23 17:28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26-04-23 17:03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2026-04-23 14:34
봄 여행을 망설이게 하는 건 대부분 돈 문제다. 기차표를 알아보다 가격에 놀라고, 숙소 예약 화면에서 손을 거두는 일이 반복된다. 올해 4~5월은 그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전국 규모로 펼친다. 기차를 타고 인구감소 지역을 찾으면 운임 전액이 돌아오고, 비수도권 숙소를 잡으면 최대 7만 원이 할인된다. 항공권 포인트, 해양 레저 30% 할인, 템플스테이 반값까지 더하면 교통·숙박·체험 동시에 여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짚어 보자. 기차표, 사고 나서 돌려받기 철도 할인 중 가장 파격적인 건 '인구감소 지역 열차 운임 100% 환급'이다.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 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하고, 현지 지정 관광지 42곳 중 한 곳을 방문해 인증하면 지불한 운임만큼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인증 방법은 코레일 톡 QR코드 또는 디지털 주민증 두 가지다. 선할인이 아니라 방문 후 환급 방식이라 여행지에 실제로 발을 디뎌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판매는 지난달 16일에 시작돼 5월 31일까
2026-04-23 10:54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 제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단순 시간 제한이나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발달 단계별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혜경 고려대 연구원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청소년이 실수하고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일률적 금지보다 발달 단계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통해 규제 정책의 한계도 제시했다. 호주와 미국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회 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연구원은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소년 이용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2026-04-22 18:19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육기관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민간 클라우드까지 보안 범위를 확대해 AI 교수·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23일 ‘인공지능(AI)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기관의 AI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은 수집된 위협 정보를 학습해 침입 시도나 악성코드 감염 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일정 기준 이상 위협은 해당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구조다. 특히 15만 건의 사이버 위협을 1분 내 분석할 수 있으며, 판별 정확도는 최고 98.8% 수준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스템은 트랜스포머 기반 딥러닝 모델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앙상블 방식으로 구축됐다. 위협 탐지 결과에 대한 설명 기능(XAI)을 포함해 보안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구조도 갖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순 탐지를 넘어…
2026-04-22 17:50
아프리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K-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 연수가 추진된다. 서아프리카 4개국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업교육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자국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20일부터 5일간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BEARⅢ)’ 참여국 교육 전문가 31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 4개국이 참여했다. BEAR 사업은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온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그간 14개국 81개 이상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5800여 명의 교원 및 관리자 연수와 1만 명 이상의 청년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왔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직업교육 정책 설계부터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 강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서아프리카 4개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산업 구조에 맞춘 직업교육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가나는
2026-04-22 17:39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 청소년의 75.4%는 술·담배·마약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17.2%로 조사됐다.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이유로는 우울·불안 완화(31.1%), 집중력·공부 효율 향상(24.4%), 외모 개선(20.0%
2026-04-21 17:20
한국과 인도가 정상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거점국립대과 인도공과대 간 협력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공동연구와 학생 교류가 확대되며 지역 거점대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에 따라, 국내 거점국립대과 인도 공과대학(IIT) 간 협력 확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학 간 공동연구와 교수·연구진 교류, 학생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기존 대학 간 개별 교류를 넘어 정부 정책과 연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기조와 연계해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 공과대은 정부가 지원하는 23개 국립 공과대학 네트워크로 공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된다.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들은 IIT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2026-04-21 17:05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주요국의 학생 징계 기록 관리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문제행동과 징계 이력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간 공유하거나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활용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기록의 전달과 활용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구조는 ‘중대 사안의 기록 이전’에서 먼저 확인된다. 미국은 ‘가족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을 통해 학생 기록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폭력 행위나 무기 소지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해당 기록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는 기록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는 기록 보호 원칙과 안전 확보 필요를 동시에 반영한 절차다. 영국은 이러한 기록 이전을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안에서 운영한다. 교육부의 아동보호 지침(
2026-04-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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