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2월 11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출산 관련 휴가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항 1.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가. 단태아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나. 다태아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15일 →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사용, 최대 5회로 분할 사용 가능) ※ 휴가 사용 마지막 날이 120일 또는 150일 범위에 있어야 함. ■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개정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 1) 개정일(2.11.)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2) 개정일(2.11.)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출산휴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kg 미만에 해당)…
2025-03-05 10:00놀이의 재발견=창의성의 원천, 학습의 과정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Homo ludens)라지만, 교육장면에서는 이를 잘 반영해 오지 못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놀지 말고, 공부해라” 채근하고, 자녀들도 공부할 때는 놀 때처럼 흥미·자발성·주도성을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교육을 하다가도, 초·중등학교에 가면 놀이에서 멀어지는 교육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놀이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에 빗대어 놀이를 강조한다. 산업사회는 노동시간이 생산성과 소득을 결정짓는 요소였기에 놀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렇지만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일률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대신 해주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많은 시간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인 놀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둘을 구분 짓지도 말라고 이르는 이유다. 뇌 과학자 정재승 교수도 열두 발자국(2018)에서 실리콘 밸리에서의 진지한 놀이(serious play)를 소개했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안 완전한 몰입을 경험하며, 이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2025-03-05 10:00
헤이트는 행복의 가설에서 ‘세계 평화와 사회 화합에 가장 큰 장애물’ 후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을 들겠다고 이야기한다(Haidt, 2006: 135-136). 순진한 실재론이 무엇이기에 이를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순진한 실재론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인간은 순진한 실재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순진한 실재론이란? 프린스턴대학의 에밀리 프로닌(Emily Pronin)과 스탠퍼드대학의 리 로스(Lee Ross)는 인간이 가진 편견에 대해 가르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편견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지 실험했다. 많은 연구 결과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인 편견에 대해 배우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적용하는 일을 매우 즐겼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 자신을 평가할 때는 별 효과가 없었다’(Haidt, 2006: 135)고 밝혔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2025-03-05 10:00
2025년도 교원 보수는 3% 인상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신설 등 처우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도 개정됐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규정 개정 사항 가. 공무원보수 인상: 3% ※ 저연차 교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반영 - 8호봉 6% 인상(131,600원), 9호봉 5.3% 인상(118,100원), 10호봉 4.5% 인상(101,900원) 나. 근속가봉 인상 유·초·중·고 교원 76,000원 → 78,300원(2,300원 인상) 수당규정 개정 사항 가. 정근수당 기존에 1년 미만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던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정근수당 금액을 인상.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1만 원씩 인상 •보건·영양교사: 3만 원 → 4만 원 •사서·전문상담교사: 2만 원 → 3만 원 다. 가족수당: 자녀에 대한 수당 인상 육아휴직수당 개정 사항 ※ 수당 지급 및 호봉승급 인정 기간 변경: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2025-02-05 10:00
필자는 과거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필자가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줄곧 이관을 주장한 이유는 학교현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고,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는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현실화하였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곧 첫돌을 맞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1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교권침해 사안의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15건 이상이 심의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던 때에 비해 산술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혹자는 이러한 통계를…
2025-02-05 10:00
들어가기 ● 질문=발광체, 인공지능=반사체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질문만 잘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질문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척도)로 발전하였다. 필자 역시 최근에 어느 소도시의 평생교육 축제에서, 지금은 질문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중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실체가 궁금하던 차에 체험을 신청했다. 중학생이 “어떤 그림을 그려 드릴까요?” 묻길래 이렇게 말했다. “뿔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몇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을 보자마자 필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자 중학생은 당황하면서, “이게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고쳐 물었다. “두 개의 뿔이 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그러자 인공지능은 필자가 원한 ‘뿔(corn)이 달린’ 그림을 그려주었다. 인공지능은 필자의 처음 요구(질문)에서 ‘뿔난’의 의미를 ‘화(anger)가 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도 사람이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걸 체험하
2025-02-05 10:00
들어가며 탄핵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해결책이 극단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 2회에 걸쳐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한 해석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년 12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83.9%)와 30대(85.2%)에서 즉시 하야·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50대(78.1%), 만 1…
2025-02-05 10:00
이 글은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년 동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토론원고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때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차적인 역량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AI·DT시대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3의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AI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육의 변화 가. 사고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필요 현행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요청하면 바로 답을 주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사고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박남기, 2024). 비영리교육기관인 칸아카데미는 GPT-4 기반 AI 튜터인 ‘칸미고(Khanmigo)’를 출시했다. 칸미고는 즉문즉답을 내놓는 방식의 기존 챗GPT와 달리 학습을 돕는 교사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GPT-4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수학문제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칸미고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 필요한 사고와 학습을 제안한다. 살 칸 CE…
2025-01-07 10:00
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
2025-01-07 10:00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2025-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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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8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