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의 방안을 예상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방안’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초·중등 교육 편중’ 등을 언급한 만큼 현재보다 재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하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 등은 “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 등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책임도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10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