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4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의 기본적인 특수성조차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9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들의 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17.3%에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 소동을 벌였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장은 매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이미 기존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담겨있고, 초·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에 대해 응답 교원의 69.2%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절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은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표시과목 부재 등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자격이 없어도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이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02%포인트)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94.9%’(‘반대한다’ 7.0%, ‘매우 반대한다’ 8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설문에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상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하락하며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특채로 경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의 신청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4월 26일에는 조 교육감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월 29일에는 기자간담회(사진)를 갖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꼬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도 특정노조 출신 2명의 해직교사를 특채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으로 인해 조 교육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4월 2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대검찰청에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문 전 교육감이 2명을 특채로 복직시켰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채는 문 전 교육감이 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한 것이다. 다만, 당시 교육부가 곽 전 교육감의 교사 특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직권취소 하자 해당 교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 문 교육감 시절에 복직할 수 있었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감사원의 경찰 고발 조치와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직 사퇴,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희연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 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폐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4월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원장 최재형)으로부터 ‘특정노조 출신 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경찰고발을 당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구속 수사, 사퇴 등을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원 지적 이외 다른 부당한 특채가 있었고, 해당 건에서도 조 교육감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페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중공세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 등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에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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