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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강화법 국회 발의 실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협력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피해교원 즉시분리 조치 등 정부·국회 전방위 활동 결과 “조속히 개정안 통과시켜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8일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 가해 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교총의 줄기찬 입법 활동과 이태규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총은 그동안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지도할 수 없고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현실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검토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