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규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허용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정부가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 3000명 정도를 감축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사범대학,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총 139개교의 2022~2024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정원 감축 규모를 공개했다. 전국 45개 사범대 중 A등급은 27개교, B등급은 18개교로 C∼E등급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는 89곳에서4곳이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학 교직과에서는 115곳C등급은 47곳, D등급은 22곳이었다. 교육대학원 65곳 중 C등급은 27곳 D등급은 2곳이 나왔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되고, E등급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3000여 명으로 전망된다. 교직과정의 경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진입하는 2028학년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별교부금의 비율 상향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중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고, 이를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는 등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재원 용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교부 특례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하고 재정 지원 범위를 대폭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학교 학생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학습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새 학년, 새 학기를 약 한 달 앞두고 각종 정책 도입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과 긴장이 감지되는 가운데 설익은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교권보호대책 등 교육 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여야가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장 대표는 민생 안정과 국가 운영 정상화, 제도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정치·제도 개혁과 국정 운영 전반을 폭넓게 언급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쟁점에 할애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 현장이 이념과 정치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 정책이나 학교 여건 개선을 다루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구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이 직면한 학습 지원 체계, 제도 변화에 따른 운영 부담, 교원의 역할과 지원 문제 등은 연설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역 문제와 인구 감소 대응을 언급하
교육부는 4일 전문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지원을 위해 올해 24개 내외 사업단에 최대 10억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전문대를 육성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사항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AI·디지털 전환(DX) 환경 조성 ▲재학생·교직원·지역주민 맞춤형 AI 역량 강화 ▲대학별 특화모형 구축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학습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실과 인터넷 기반(플랫폼) 등을 확충하고, 학생·교직원에게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보급하게 된다. 학생별 교과·비교과 성과 데이터를 분석해 진로·취업 경로를 설계하거나 중도 탈락 위험을 예측하는 등 전문대학의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 마련도 돕는다.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를 통해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AI 기초부터 전공 연계 역량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받아 현장 맞춤형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교직원에게는 AI 교수법 연수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부가 즉각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에 따르면 이번 감액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자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정부가 예산 조정 사유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청년에게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현금보다,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간사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언급하며 “요즘 청년들의 일상은 버티는 데 맞춰져 있다”며 “국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위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 시대 대응, 청년 고용,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 전환기 속에서 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설은 전반적으로 ‘AI 고속도로’, ‘기본사회’, ‘모두의 성장’ 등 미래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 지역 소멸 대응, 균형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떠받칠 핵심 기반인 교육 정책, 공교육의 역할, 학교와 대학, 교원과 학습 체계에 대한 언급은 연설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AI 시대 적응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은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연설 말미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공교육 체계에서의 AI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직업훈련과 교육 연계보다는 법·제도와 지원책 중심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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