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강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한 미제출 휴대폰 적발 ▲감독인력 8400명 추가 확충 ▲단추형 카메라·스마트 안경 등 전수 조사 ▲사후 디지털 추적 등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과 현장의 실행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인력을 늘려 검사만 강화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는 졸속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하며 “기술적 보완책은 전부 뒤로 미룬 채 교원 강제차출을 통한 육안검사에 기대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는 장관 발언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9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는 AI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험 시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정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18일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16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감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교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
한국교총 대의원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뒷받침,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보장,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122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여전히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가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즉각 철회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의무화 ▲정당 가입·후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 허용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교직 전문성과 체계적 교원 양성을 저해하는 교직
2027년부터 5년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38조 9257억 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스크링클러 설치, 외벽 마감재 개선, 석면 해체·제거, 샌드위치패널 개선 등 학생 안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3조 4016억 원 정도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필요 예산은 22조 2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제 3조 7645억 원, 냉난방비 교체 2조 299억 원 등이다. 협의회는 학생 안전 사업은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후학교 개축 및 재구조화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2026년 11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24.8%)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식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교총이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폰프리 스쿨’을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생들의 SNS 소통 기회를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실명을 드러낸 욕설 글이나 조롱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이고,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경기형 ‘폰프리 스풀’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폰프리 스쿨’은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시간과 그 시간에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전국단위 확산의 조건으로 수업 시간 외 사용 기준은 학교급과 보호자 연락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기기 수거·보관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의 이번 제안은 SNS를 통한 교권 침해와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허위·조작 정보가 급증하고, 이를 학생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로 분별 있게 소통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개념과 영역을 정립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2년 시행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부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비판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의 4가지 교육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통한 디지털 시대의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향후 교과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과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연계한 교육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 역량을
학교 민원 대응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으로 옮기는 것. 세부 내용은 ▲학교 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 상 보호자의 의무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 발생 시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시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대응팀’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