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
학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하나인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하도록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적용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도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가 맡는 실정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토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과 개편, 경쟁력 있는 학과 증설, 교육과정 고도화 등을 돕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0여 개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00여 개 학과가 지원받았다. 2023년 기준 직업계고 전체 학과는 2600개 정도다. 올해는 학과 개편 대상으로 60개교, 86개 학과가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결과 반도체·AI·SW 등 분야로 개편된 학과는 절반 정도인 42개다. 기존의 ‘전자과’에서 ‘반도체시스템과’로, ‘IT소프트웨어과’에서 ‘AI개발과’로 각각 개편에 성공한 학과가 나왔다. ‘지역 전략 산업’ 개편 학과는 12개, ‘학교 자체 발전’ 개편 학과는 32개다. 소단위(마이크로) 교육과정은 총 25개 신청 가운데 10개 과정이 선정됐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이란 전공과의 융합으로 신산업·신기술 분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
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