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농산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하는 제도다. 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설 강좌 수는 4750개로 참여 학생 수 5만8006명에 달한다.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택시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학생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교원들이 검토·평가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AIDT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무리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 활동, 학교 급식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은 그렇지 않다.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개정 이유로 AIDT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AIDT 도입과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지회장 임기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 심현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시범 사업에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수요자(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립유치원(비영리)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영리)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 구조를 적용할 경우, 공교육 기반의 약화 및 공적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일원화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 지원이라는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시범사업에
교육부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과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이번 발표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전면 도입에 발맞춰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 고교 대상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 등이다.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본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사업(복지부)’을 연계한 필수의료인력 양성 계획 등을 제안한다면,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고교 단계에서는 고교-대
정부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인력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경북대(대구)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사진)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3.19. 고려대)에서 발표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북대 총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및 대학·출연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측과 현장 관계자들은 학-연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연이 서로 다른 강점에 기반해 상호 성장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또한 양 부처는 ‘추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동 발간한 ‘학연 인력교류 안내서’를 현장에 배포한 뒤, 올해부터 신규로 착수하는 ‘학연 인력교류 지원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공동연구과제 기반 없이 학-연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초기 협력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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