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배분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중교육문제와 철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대대적인 개편이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고 거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과도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논쟁과 이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냐 정시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본원적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
정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모집 규모를 1년 만에 감축으로 선회했다. 늘봄지원실장 채용으로 2025학년도 늘렸던 초등 신규교사 모집 인원을 이전으로 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선발 규모는 4353명으로 전년 대비 20%(877명) 줄었다. 초등 신규교사는 3113명, 유치원은 668명, 특수(유.초)는 5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전년 대비 1159명 줄어 27.1%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 때 늘봄지원실장 채용 인원에 따른 한시적 증원으로 2025학년도에 4272명을 모집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도입 당시 신규교사 증원을 2~3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1년 ‘반짝’ 증원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소폭이긴 하나 강원·충남·전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치원은 전년 대비 73.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가 늘어난 서울과 경기는 각각 33명과 134명 증가했으나 인구 감소를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
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급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김문수 의원 등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김수연 경인교대 교수는 “장애를 포함해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는 범주 구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학생이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말할 수 없고,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식 개선 연수와 조기 선별 및 적기 중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1차 보편적 지원, 2차 소규모 표적집단 지원, 3차 집중적 1:1 지원으로 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