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2025-01-14 11:29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12+1대 주요 방향(안)'을 제안한 이후 지난 제40차 회의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교육재정 등 전 분야를 개괄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추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의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09:46
정부가 올해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민원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육개혁을 위해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2025-01-10 16:35
한국교총이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상 병가·질병 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의 교원성과급 근무 기간 포함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했다. 교총은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의 경우 보수·승진 등 각종 경력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개인 병가와 질병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민원과 수업 방해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8건이었던 교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2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
2025-01-09 14:21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결과 교원의 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전임교원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2022년 19.5%에서 2023년에는 20.4%, 2024년에는 21.4%로 올랐다. 이는 관련 법령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에서 제시된 2024년 20.6%보다 0.8%포인트(p) 초과 달성한 것이다. 신임교원은 2023년에 비해 0.3%p 소폭 감소했다.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1.3%, 일반대Ⅱ 18.7%, 교대‧한국교원대 34.0%다. 신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6.8%, 남성 73.2%로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6.8%, 일반대Ⅱ 23.2%, 교대‧교원대 46.7%다. 교대와 교원대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청주교대는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국체육대학과 함께 실적우수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 주요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3%, 남성 77.7%였으며, 주요 보직자의 성…
2025-01-09 09:3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2025-01-07 08:14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2025-01-02 13:05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과 경기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에서 ‘2024년도 단체교섭·협의’ 상견례(사진)를 갖고 본격 단체교섭 협의에 들어갔다. 경기교총은 상견례에 앞서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38개 조, 45개 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했으며,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은 근무 여건 개선 및 보결수당 인상, 맞춤형 복지 포인트 증액,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대, 퇴직예정교원 연수 지원, 학교 성 관련 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원 처우,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원이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개선, 행정업무 경감, 복지 확대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소중한 교섭안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15:23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조사 대상 변경 등의 이유로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매년 하락 추세인 교대는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2023년 2월 졸업자 64만60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는 38만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4281명의 70.3%다. 전년의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P) 높다. 해당 조사에서 취업률 70% 돌파는 처음이지만 이전과 조사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대학원이 82.4%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72.4%, 일반대학 64.6%, 교육대학 59.5% 순이다. 일반대, 전문대, 교대 취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교대 취업률이 50%대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4-12-26 14:51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
2024-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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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