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요 증가에 따라 응시 기회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TOPIK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시험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시행 국가, 시행 횟수)를 총 6개국 연 3회 시행(2024년)에서 13개국 연 6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5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23년 약 42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2만 명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 IBT 시행 국가는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으로 내년에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로써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aper-Based Test) 6회, IBT 6회로 총 12회가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
2024-10-10 13:0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8일 “늦었지만,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정한 학칙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생활지도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을 추진하는 국외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2024-10-08 14:50
전국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은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8000여 명의 보건교사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 수당) 월 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의료인 특수업무 수당 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 보건교사회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당으로 사기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관리 업무 또한 보건교사들의 몫인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류교 회장은 “날로 높아지는 학교 보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15:24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 미 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원칙하에 대학으로 하여금 이번 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한 뒤 미 복귀 시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2024-10-07 09:35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전처럼 생활지도부장 등 학생 훈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의 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과정중심형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다면평가에서의 멘토링 지원‧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교사 증원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자기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포지티브적 활용과 연계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성찰적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진행 여부는 교사가 자율 결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는 연수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10-04 11:57
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2024-10-04 08:43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
2024-10-01 10:47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
2024-09-30 13:57
정부는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국가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 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 연수·교류 강화, 과학 기술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 유치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과학기술인재로 안정적인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성장·발전, 목표 성취 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2024-09-27 14:06
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
2024-09-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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