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매년 공개하는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제 여성가족가부(여가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지자체·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는 동시에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가부가 교육청·지자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 점검 결과를 받으면 다음 해 2월부터 3개월간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취업 후에도 매년 1회씩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2024-10-18 13:57교원 1인당 연간 자율연수비 지원액 한도가 시·도별로 최대 15만 원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6일 전달하고, “교원 자율연수비를 1인당 최소 3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점차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액 한도를 보면 충북이 30만 원인 데 반해 일부 지역은 ‘학교회계 예산편정 기본지침’에 15만 원만 정하고 있다. 심지어 아예 금액 기준이 책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지원액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전체 교원 연수비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거나, 연수비가 높은 연수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소속 교육청별로 교원의 수업 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냐”며 “자율연수비 지원 기준이 다
2024-10-17 11:27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과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를 발표하고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신설,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총 1100억 원이 투입돼 66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인재 전반의 디지털 기술 능력 경쟁력이 인프라에 비해 낮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 수준은 총 64개국 중 ‘디지털 경쟁력’ 6위, ‘디지털 기술 능력’ 48위, ‘직원 교육’ 23위 정도다. 이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고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선도대학의 경우 30∼40대 성인 학습자에게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AI·디지털…
2024-10-16 13:38정부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해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에 경북 영천고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8월 ‘자공고 2.0’ 3차 공모 때 신규 모집 유형으로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설한 뒤 공모한 결과 영천고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공고를 본격 운영한다. 각종 교육 모델을 사전에 개발·도입하는 시범 운영 후 기숙사 신·증축, 입학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3월부터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고는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을 지원받고, 교육과정·학사 운영, 교원·학생 선발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방부도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별 강연 등 재정·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 화천고와 경기 포승고(가칭) 등 2개교는 조건부 선정됐다. 화천고는 부지 이전, 포승고는 2028년 개교 예정이어서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향후 운영계획서를 보완한 후 ‘자공고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통과하면 2027년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다. 고…
2024-10-16 09:45교육부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요 증가에 따라 응시 기회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TOPIK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시험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시행 국가, 시행 횟수)를 총 6개국 연 3회 시행(2024년)에서 13개국 연 6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응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5만 명 정도였던 것이 2023년 약 42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2만 명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재 IBT 시행 국가는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으로 내년에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이 신규로 추가된다. 이로써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aper-Based Test) 6회, IBT 6회로 총 12회가 시행된다.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
2024-10-10 13:06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8일 “늦었지만,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정한 학칙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생활지도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을 추진하는 국외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2024-10-08 14:50전국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은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8000여 명의 보건교사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4일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교직수당 가산금(보건교사 수당) 월 3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의료인 특수업무 수당 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2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다. 보건교사회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당으로 사기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 및 관리 업무 또한 보건교사들의 몫인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류교 회장은 “날로 높아지는 학교 보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15:24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 미 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원칙하에 대학으로 하여금 이번 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한 뒤 미 복귀 시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2024-10-07 09:35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 “교육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식조사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전처럼 생활지도부장 등 학생 훈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의 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과정중심형 다면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다면평가에서의 멘토링 지원‧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교사 증원 등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자기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포지티브적 활용과 연계하지 말고 오롯이 자기성찰적 참고자료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진행 여부는 교사가 자율 결정하게 하고, 제도적으로는 연수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10-04 11:57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2024-10-0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