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7일 ‘국회 과방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가 고교 수능 전문 채널, 초등·중학·직업 교육 채널까지 운영하는 ‘전문 교육 방송’인만큼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 현장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구성하면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 교원의 참여는 EBS의 공적 책무성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공영방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E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국회·정당 추천을 늘릴 것이 아니
2025-06-27 10:21
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폐지를 검토해야 할 만큼 유지가 어렵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5명이 ‘여러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고교 교사의 87%가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해야 하는 만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2025-06-24 10:25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21일 시행됐다. 법에는 교육부의 민원 처리 계획 수립, 교육청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 마련,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분리지도 등에 있어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시행과 동시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법안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만을 부여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보호 방안’이라는 추상적 문구로는 학교폭력·교권 침해·문제행동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학생 분리와 민원 대응에 있어 시·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규모별, 국·공·사립별 등에 따라 학교 현실이 달라 세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에 마련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늦
2025-06-23 09:10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의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질됐던 여러 전례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
2025-06-20 14:02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8명, 전문위원 14명, 교육부 관계자 13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AI시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AI 교육방향과 관련해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융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사회2분과 위원과 교육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교육-취·창업-정주 등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06-19 08:34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는 과정이나 파견 사유 소멸 시 규정, 파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등 파견 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
2025-06-18 10:36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2025-06-17 14:05경북교육청이 질병휴직 교원에 대한 복직심사 과정에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경북교육청에 “질병휴직 교원의 복직 시 진단서에 ‘완치’ 또는 ‘정상 근무가능’ 표현을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휴직 종류별 업무처리 요령을 보면 복직 시 이 같은 진단서 첨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서는 의료적 판단을 넘어 행정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절차는 원칙에 맞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완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미래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회복하려는 교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치료 자체를 기피하거나 증상을 숨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2025-06-11 11:43
한국교총이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호봉 정정시 급여 정산 기간 관련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해 급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 전액을 환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호봉 획정의 권한과 책임이 임용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교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뒤늦은 환수 통보로 심각한 경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달 대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환수청구권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
2025-06-11 11:41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의 신규 연합체(대학) 최종 선정 결과 2개 연합체를 발표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전남대 주관, 광운대·국립공주대·부산대·홍익대 참여), 포용사회 분야(인천대 주관, 국립부경대·대구대·상지대·서강대 참여)를 신규로 선정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25∼2027년 3년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를 지원받아 인문사회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내‧대학 간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지자체‧산업체와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직무 실습(인턴십), 경진대회, 캠프형 교육 등을 진행한다. ‘HUSS’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무는 ‘공유대학’ 체제를 통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3년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 2024년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 공생’에서 8개 연합체가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
2025-06-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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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