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
2021-05-17 09: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
2021-05-15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
2021-05-15 17: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
2021-05-14 13: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2021-05-13 17: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생자치 활성화와 학생의회 구성 등을 명시한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격론 끝에 결국 심의 보류됐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4시간여 동안 팽팽하게 진행된 끝에 6월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학교자율성 침해, 교원 업무 부담 증가 등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여론 수렴 기간이 너무 짧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의회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학생회 사무처리 간사 1명 지원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을 담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학교경영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을 차례로 열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2021-05-13 12: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여부를 판단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정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021-05-12 17: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원 고발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인사 담당자 등이 특채의 위법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 결재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최근 이첩을 요구해온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수사를 하는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
2021-05-11 09: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평등·페미니즘 등 편향된 사상을 학생에게 주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세뇌교육 비밀단체’가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단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11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사상교육 관련 지령을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서 발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얻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거나, 어린 학생에게는 시각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등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방식을 교육현장에 전파한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교육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규탄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0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아직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2021-05-10 17:5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목록에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부적절한 교육 자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 활동 꾸러미 목록 가운데 북한체제, 근대사, 국가 간 외교 등을 편향적으로 기술한 책들이 포함됐다. ‘2021 교실로 온(On) 평화통일’은 시교육청이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초·중·고 40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목록은 도서 36권, 교구 22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교가 희망 꾸러미를 선택하면 시교육청이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꾸러미들 가운데 ‘우리는 통일 세대’ 책의 경우 표지부터 북한을 자유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나라로 그리고 있다. 책 내에도 ‘북한은 무상으로 집을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곳’,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본주의는 틀리고 사회주의가 옳다는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 여겨지는주장도 나온다. ‘통일이 분단보…
2021-05-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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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18일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