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을 갖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공정한 교육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권택환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간담을 가졌다. 신임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에서 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를 살아가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근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의 전면등교 여부와 방역 지침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방역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제도 실현,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원단체 설립·운영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초학력 확보와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2021-07-29 18: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이 내년까지 최대 203만의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보충수업을 지원한다. 단위학교가 학생의 학습 결손 상태를 자율적으로 진단해 교사가 소그룹 또는 일대일로 방과 후나 방학 중 교과보충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학급 상담이나 위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정서 결손을 회복하고 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학교 신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학습지원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집중지도하는 ‘학습 도움닫기’를 운영한다.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3~5명 정도 소규모로 수업반을 개설해 맞춤형으로 지도하며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교·사대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내년까지 약 24만 명에게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을 지원하고 수석교사가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도 제공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
2021-07-29 15: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두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관할 이관 △교권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강제조항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는 단지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로만 한정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책임 약화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2021-07-17 12:58
9일 교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교원에게 차별 요소가 있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6월 8일 공포돼 12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반면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소관 상임위 개최일정 등의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개발휴직제도(자율연수휴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도 가능하다. 실례로 20년을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2회 사용할 수 있으나 교원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교총 정책본부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공무상질병휴직 제도와 대표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자…
2021-07-15 18: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학교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강화·옹진(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의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을 본격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말 평가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초등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며 원격수업 시에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9 14: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경제 논리만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
2021-07-08 18: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부산·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전승을 거뒀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도 이전 자사고들이 승소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2014년 심사 기준과 취소 처분을 받았던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2021-07-08 13:0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 확충률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나 병설을 짓기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
2021-07-07 17:2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2021-07-07 12: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2021-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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