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행정예고에 대해 교원 면책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한 ‘학교안전법’의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이후 대응 절차를 규정해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없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지침에 ‘학교안전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대로라면 소송을 통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에만 집중돼 있을 경우 교원 책임을 명확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률에서 명시한 예방 및 안전조치에 대해 교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래야만 교육활동의 극심한 위축현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1심 유죄 판결로, 관련 활동에 대한
2025-03-26 11:09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등을 위해 공정 수능 기조와 EBS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2026학년도 수능 관련 시행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며,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게 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6·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기본 소양 평가에 초점을 맞춰 출제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5-03-25 11:26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해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게는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개, 민간 1112개)이 인증 받은 상황이다. 올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5월 22일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 작년 인증 심사부터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심사하고 있다. 지역인재에 대해 대졸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를, 고졸인재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
2025-03-24 11:30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3-21 15:14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텍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2025-03-20 15:19
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 수렴이…
2025-03-20 10:04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
2025-03-18 15:28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2025-03-13 15:37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
2025-03-13 13:45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
2025-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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