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10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운위 내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된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된 상황”이라며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
2026-06-10 12:23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보낸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종단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학생은 교과역량과 건강·정서 지표가 낮고, 중등 수학에서는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 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국어역량 하락과 학습 격차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코로나가 학생의 학력, 사회성, 정서,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는 같은 학생을 3년간 추적하는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경기·대구·충북 등 3개 교육청이 참여했고, 2022년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 등 5개 교육청이 추가됐다. 1차년도에는 426교 1만8711명, 3차년도에는 1301교 3만3934명이 참여했으며, 3년간 연인원은 9만7909명에 달했다. 투입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9억2000만 원이다. 보고서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국어역량이다. 3년 동안 참여한 경기·대구·충북 주요 지표 분석에서 중등 국어 교과역량…
2026-06-10 10:46
한국교총이‘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실에 맞는 개선 대책과 교원 보호 패키지를 함께 요구했다. 9일 교육부가 15개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이날 범정부 대책에는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위기 징후 발견 등 방안이 담겼다.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나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의 단순 열거에 그치고 있는 데다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정 문제 관련 대응이 부재하고,학교 현실과 괴리된 내용들의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 가운데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 진로 연계 교육 확대, 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선별검사 수시 확대, 또래 지킴이 양성, 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 애도 교육 등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됐
2026-06-10 09:26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소송까지 지원하고,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분쟁 발생 시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 지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은 기존 법률상담을…
2026-06-09 11:17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5개 사업단을 신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과 직업계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지원액은 사업단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직업계고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직업계고-대학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연계 고교 과목에 대한 전문대 학점 인정 및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학사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직업계고의 학생은 대학·기업 탐방, 1대1 진로 상담(멘토링) 등의 진로 탐색 기회 및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현장 실무 능력과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의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동서울대학교(시각디자인학과, 게임콘텐츠과)는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의…
2026-06-08 12:08
교육부는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 종 10개 지역 16개교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2024년(1기) 10개교, 2025년(2기) 10개교에 이어 올해까지 전국에 총 36개교가 지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학교-산업체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산업에 특화된 학과 개편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산업체 취업 및 지역 대학 진학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3기 협약형 특성화고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육성계획을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 지역 산업 맞춤형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편 등을 위한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도 개교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문과 성과관리를 병행한다. 2027년 개교 전까지 단위 학교별 1대1 자문단을 연계해 현장에 밀착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 16개교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협약형 특성화고가 없었던 광주, 전남, 울산 지역도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2026-06-08 11:53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립 40년 이상의 서울 전통 명문 여학교들이 남녀공학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최종 신청 접수 결과 관내 단성 중·고교 11곳이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중학교는 5곳(성심여중·신정여중·정원여중·한양중·휘경여중), 고교는 6곳(무학여고·서울신정고·성심여고·송곡고·한양과학기술고·휘경여고)이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공립 1곳에 사립 10곳이다. 특히 사립의 경우 4곳에서 동일 법인 내 중·고교가 연계해 동시 신청했다. 연도별로는 2027학년도 전환 희망이 9곳, 2028년도 전환 희망이 2곳이다. 신청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생에 따른 단성 학교 운영 위기 극복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선택과목 개설 및 내신 등급 안정성 확보)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도심 공동화 및 여학생 급감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동구의 무학여고, 용산구 성심여중·여고 등은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인근 남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시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 및 전환 적정성, 학교공동체 의견(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2026-06-08 08:46
학교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교육감이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에 직면한 교원과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밖 교육활동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밖 교육활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데 비해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체험학습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정
2026-06-05 16:47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 장관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 전력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유족을 모욕한 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조
2026-06-02 17:32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탄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
2026-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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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