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적용 교과에서 국어·기술·가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으로 늦춘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되는 AIDT에 대한 로드맵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검정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2025년에는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DT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어·기술·가정(실과)은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국정도서로 개발하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는 초·중·고까지 개발하고, 생활영어와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교육부는 AIDT 추진방안 발표 당시 2025년에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한 뒤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국어의 경우 문해력 저하, 기술 등은 실습 위주의 수업이 등한시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현…
2024-11-29 16:39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어·기술·가정을 AIDT 도입 제외 과목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회·과학 과목의 도입 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수학·영어·정보 과목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육감들은 AIDT 도입 교과목 조정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청 예산 확보, 보안시스템 강화, 교원 연수 등을 고려해 일부 과목 및 시기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AIDT 도입 취소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내더니,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2024-11-27 16:43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대는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에 허용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대는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해당한다.…
2024-11-27 11:09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
2024-11-26 11:45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2024-11-26 11:16
정부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교육 강화 방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계획을 세우면서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 관련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9개…
2024-11-26 09:4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명시됐다. 이를 초등학교 4명, 고교 6명으로 줄여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2024-11-22 09:57
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
2024-11-21 10:40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모델인 ‘수습교사제’가 내년부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 14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한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습교사제는 지난 5월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수습교사는 멘토 교사와 매칭돼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한다.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내년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 교육청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6개월 운영 기간 후 평가 내용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24-11-18 16:38
한국교총이 교원 차별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에 있어 교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6년마다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무급)이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24-1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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