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
2024-09-30 16:12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준비 지원 등을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했다. 교육부과 평가원에 따르면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다. 교육부 측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며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회통합 예시 문항은 총 14개다. 사회현상에 관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 등이다. 통합과학 예시 문항은…
2024-09-26 13:19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을 공개했다. 유·초·중등, 고등, 직업·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런 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 처우 개선, 교권 회복, 스승 존경 문화 조성 등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교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성과보고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성과보고 미래교육방향과 기본가치’ 발표에 이어 황준성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장(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그간 국교위가 진행한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황 센터장은 기후 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가…
2024-09-26 09:48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6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27일 부산 동아대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역별 목표는 0~1세, 2세를 통합해 제시한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
2024-09-25 09:21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통한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날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시대 천문·계시 의기와 자격루 등 한국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시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규제에 대한 환상 등)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게이지 장론의 천-사이먼 방정식에서 비위상적 해(solution)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부시네스크(Boussinesq)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regularity)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
2024-09-20 15:21
정부의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전국의 SPO 1인당 담당하는 평균 학교 수는 지난해보다 2개교 감소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철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PO 정원은 작년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현원 증가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12.7교에서 10.7교로 줄어드는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개선됐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으나 올해는 현원이 정원을 6명 초과한 상황이다. 2023년 현원은 정원보다 46명 적었고 2022년에는 53명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SPO 증원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 평균은 나아졌으나 시·도 간 편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은 정원 미달이다. 경찰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2024-09-19 15:41
학교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매년 늘고 있어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 현황’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코로나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4건에서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던 것이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약 76%에 해당하는 총 22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하반기 상황에 따라 이전 발생 비율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성범죄(몰카포함), 살인 등 강력범죄는 총 35건에 달했다. 폭행이 27건, 성범죄 7건, 살인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 1건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외부인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에서 긴급히 학생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19 15:15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15~29세) 가운데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인원이 올해 다시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만2000명(34.2%)이다. 다음으로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 명으로 줄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다시 늘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 1…
2024-09-19 09:14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한국교원대 김도기 교수)는 지난 7일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한국교원대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캠퍼스아시아6) 사업단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최신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와 총신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한 국가가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두 국가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길재 충북대 교수(대한민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분권화-RISE를 중심으로), 서소주 중국 절강대 교수(2024 중국의 교육정책 및 발전 현황), 하마다 히로후미 일본 츠쿠바대 교수(현대 일본의 교직 개혁 정책의 동향과 쟁점: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가 각각 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세션별 발표와 토론 후 ‘한·중·일 교육의 정책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3국 석학과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고 진지한 논의를 한 것으로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2024-09-10 08:30
교육부는 5일 충북 청주 소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제 발표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지원과 관련한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사회정책협력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생 등이 참석해 ‘신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신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팬데믹), 가족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등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기반한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는 연구기관‧관계부처‧학회 등과 함께 사회정책 의제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앞서 올 7월과 8월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 주제는 ‘교육‧과학‧산업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제2차 주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2024-09-04 09: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04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