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전국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과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최종 선발 규모 발표에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총 282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273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과밀학급 문제가 지적되어 온 경기 지역이 1077명에서 883명으로 줄었으며, 부산과 경북도 감축 규모가 100명을 넘었다. 제주 지역은 50%, 광주 지역은 90%의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서울 지역은 전년도 212명에서 267명으로 증가했다.

교대련은 성명문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2027~203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원 배정 과정에서 교육 수요 반영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기반한 실제 배치는 교육청의 권한이라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도, 전체 교원 정원을 교육부가 지정하는 하향식 구조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대련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실제 교육 단위인 학급 수는 증가했고, 정규 교원 감축으로 기간제 교사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소 방안으로는 학급 수 기준의 교원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필수정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대련 의장인 이문의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원 수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효율성이 아닌 교육 여건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실제 교육 단위인 학급 수 기준으로 즉각 개편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권을 지키는 필수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