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40% 정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으로 좁혀도 학령인구는 약 20% 줄어들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37%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로 발간한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동규 대구대 특수창의융합과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735명으로 전년 대비 5125명 증가했다. 10년 전 8만 7950명, 20년 전 5만8362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욱 뚜렷하다. 비율도 2020년 1.6%에서 2025년 2.2%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김 교수는 “단순히 장애학생 수의 증가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며 “조기 발견과 진단 체계 정교화,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가와 학교의 지원 체계 강화 등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육지원 체계 밖에 머물렀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더 이른 시기부터 적절한 지원 체계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증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15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전공과와 장애영아 교육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애 유형별 분포를 살펴 보면 지적장애학생은 5만9456명으로 전체의 49.3%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학생이 2만5614명으로 2번째 많은 21.2%를 차지했다.

20년간 특수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교육의 확대로 확인됐다. 2025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74.1%인 8만9440명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9532명은 일반학급, 6만9908명은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특수학교 재학생은 25.7%(3만1027명)다. 2016년에는 일반학교 재학이 70.5%, 특수학교 재학이 28.9%였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서로 엇갈린 증감 폭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 특수교육이 분리 중심의 교육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교육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도 2025년 2월 졸업 기준 고교 졸업생 중 58.9%가 대학 및 전공과에 진학하고, 전공과 졸업생의 경우 51.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행동중재와 정서·사회적 지원 강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확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의 연계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