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사교육과 관련한 유사 문항 등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6월 예정된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을 개선한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며,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평가원이 추천받은 사람 중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능 직전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이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 수능 일정상 10~11월에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에 유사한 문항이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웠다. 이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을 사교육업체 자료와 유사 여부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이제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 역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제의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도 발표됐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올해 11월 14일에 시행된다. 출제 난이도 등에 대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범위 내인 고교 교육과정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내용에 기초해 신뢰도와 타탕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도록 해 작년 수능에 이어 올해도 공정 수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