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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재판 선처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 전개

학교안전법 개정 활동 예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다음달 19일 춘천지법서 첫 공판

2022년 강원도 한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솔 교사 2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우선 어떤 위로로도 소용이 없을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자를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학교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는 두 교사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비통한 그날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사로서 무한책임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는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교사의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 앞에 설 수 있도록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총력활동 전개도 예고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 학교,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어떠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총이 전국 초등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7.3%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 폐지’ 55.9%, ‘법·제도 정비 후 시행’은 34.6%를 기록했다.

 

관련 사건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로 당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다음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18일부터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학교장은 “버스 기사의 돌발적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교사로서 무한책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두 교사가 사고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 속 굴레와 현실의 짐을 벗고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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