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적자 재정 예상… 초중등교육 재정 약화 우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종합적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3.2% 증가다.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교부금 규모의 단순 증감뿐 아니라 재원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