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에서 인원과 임기를 늘리는 방안도 보고된다.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위원회 위원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시 개정 확정(안)도 심의·의결하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예정이다.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교위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보고 후 이전보다 참여 인원과 임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종전 200명에서 319명으로, 임기는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다음 달부터 추천 및 선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현장의 여건을 세심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발족한 바 있다. 점검단은 오는 3월 말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일선 학교의 신학기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지난달 30일 차관 주재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최 장관이 직접 주재하게 된다. 고교학점제와 민주시민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등 구축 현황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개학 준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학기의 영향으로 1분기 학원 교습비가 증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도 논의한다. 이는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지, 혹은 교습비를 변경 등록하면서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이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 대상이 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비 1억21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109차)를 열고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59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심의한 안건을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관련 피소가 약 30%를 차지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학생 상담 시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검찰 무혐의 종결) 등이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해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치
한국교총이 올해 활동할 현장대변인을 공모한다. 교총은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째다. 교총 현장대변인은 ▲대언론 인터뷰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 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또 이들의 의견을 통해 교총 교섭과제, 교권 추진 정책, 선거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교총 회원은 25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뇌연구원과 11일 관내 교원·학생 대상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가 유일의 뇌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교육 현장과 연계해 학생과 교원이 첨단 뇌과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다. 뇌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의 과학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뇌연구원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뇌과학 강연 ‘브레인 스쿨’을 통한 학생 진로 탐색 및 과학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성 교육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 지연 학생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부터 한국뇌연구원 초청 견학과 뇌파 활용 체험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사급 연구원이 초·중·고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문화 확산과 진로 교육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뇌과학 연구 성과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성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정부
교육부는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친화형 교육 영상(3D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을 개발해 10일 전국 학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3D애니메이션은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촬영 예절인 ‘포티켓(포토+에티켓) 실천 4수칙’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캐릭터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친구의 역할을 안내하는 영상도 함께 배포했다. 친구 또는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주의 돌리기, 도움 요청, 기록, 사후 개입, 직접 개입)을 소개하며, 방관자가 아닌 ‘지켜주는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탑재한다. 소통 앱 광고(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포티켓 3D애니메이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매체 협업 사업도 활용해 2월 한 달간 정부 부처의 전광판과 모니터로 송출하게 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생활 속에서 바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행정통합지역에 대한 교육 자치와 재정의 소외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10일 제안했다.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논의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행정통합 완료 시 통합지역은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를 받게 된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을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3조6000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