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축물 10개 중 4개 이상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절반 가까이 되는 노후 건축물 관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한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축물 현황’(2025년 2월 기준)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5만9994개 중 2만6076개로 43.5%에 달한다.

시·도별 비율은 서울이 56%(3271동)로 가장 높고 세종이 6%(50동)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세종의 경우 지난 2012년 출범해 대부분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서 타 시·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실제 이를 제외한 최저 지역은 19%(475동)인 대전으로 세종과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 결과가 거의 외주를 거쳐 점검 결과만 받은 수치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데이터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13조는 학교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주요 구조물과 전기·냉난방·환기 등 핵심 설비의 점검 업무 대부분이 외주 의존으로 이뤄지고 있다.

IoT, AI 등으로의 체계 전환을 통해 더욱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IoT 기술과 AI 분석을 통해 점검 과정의 중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더욱 정밀하게 배분해 시설 교체의 우선순위까지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대”라며 “교육부는 IoT 기반 학교시설 관리 방식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국적 도입·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