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이자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돌려말기에 불과하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3개(15일 기준)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교부금 개편안 시도 중지와 함께 시민과 교육 주체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등은 오는 20일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는 조율을 거의 마쳤다는 식으로 전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기획처는 이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정부 재정 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아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 입맛대로 교육 예산을 주무르려는 개악안을 8월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기획처는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교부금 개편 대안 역시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 교육 현장을 희생시키는 돌려막기 편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회 역시 재정 당국이 결론을 정해놓고 당위성을 강변하는 일방적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