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재정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처는 연동 구조의 경직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변동 없이 유지하면서도 초·중등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를 걷어 영유아·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되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을 두고 급하게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4월까지 국세 수입 세수 진도율 등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너무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호황이 매년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졸속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총 등 3개 교원단체는 교부금 축소·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수가 줄지 않는 데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한다.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듯 집행되는 교육청의 포퓰리즘 예산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청들의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만큼, 유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교육재정 축소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선인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학생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교육 기본수당 지급 등 현금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시·도 교육감들의 현금 지원성 예산 사용 증가 현상은 교육재정과 관련된 여론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면밀한 예산 사용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