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에 반대했지만, 정부 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최 장관과 간담회 후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장관·국교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 장관은 “최근 학령 인구 감속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뒷받침했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해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장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와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아직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지난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8여 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한 정 교육감은 이번 6·3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