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공동 대응 첫 조치로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 했다. 그러면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와 교육감 참여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교육현장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그 첫 조치로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면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