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사진)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 유지 의견에 다수가 동의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해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들은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와 국회에 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되는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 논의에 따른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교육감)은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