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 원으로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 원으로 0.3%에 불과하다”며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 측 설명과 실제 교육재정과의 차이가 나고 있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개편하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철저 검증, 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공개, 증가하는 교육수요 반영 보정 장치 마련, 공동 검증의 장 마련,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 명확화 및 교육현장의 참여 보장,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