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용 재정을 따지면 사실상 축소에 가깝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4일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 산식 적용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은 약 78조9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000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 측은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지방교육재정 축소라는 지적이다.

긴급행동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설명의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철회,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 투명 공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와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 공개, 일방적인 입법 추진 중단 후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 즉각 시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