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상담이 1년 새 40% 이상 증가하고 도박 범죄로 검거되는 청소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예방교육의 효과 검증과 위험군 상담 연계,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문제로 상담·치유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이 57.7%를 차지했다.

예방교육은 지난해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5000여 회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만 조사했을 뿐 교육 전후 도박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는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위험군 발견 이후 상담 연계와 사후관리 실태도 공개됐다. 지난해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된 위험군은 2만4474명이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으로 집계됐다. 상담 종료 후 3개월·6개월·12개월 단위로 도박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재상담 여부를 나타내는 재이용률은 별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95조9000억원까지 커지고 청소년 도박 상담도 급증하고 있는데 몇 명을 교육했는지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군 발견부터 상담·치유, 재발방지와 불법사이트 접근차단까지 실제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범죄 관련 통계도 발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18세 도박 범죄소년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59명으로 2년 새 7.6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3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23명이 검거됐다.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된 전국 단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에는 청소년 1777명이 참여했다.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는 464개였으며 신고 청소년의 95.9%가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경험 시기에 관한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47.1%가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기,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의 사례가 제시돼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의 연령과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청소년 도박과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교내 불법 도박 총판·회원모집 적발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현재처럼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영역에서 따로 대응해서는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며 "예방부터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