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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장관 사퇴 “늦었지만 당연할 결정”

최교진 장관 사의에 대한 교총 논평

교육감 선거 개입, 교권보호대책 부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미흡 등 논란 자초
“교육 위기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과정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이번 수능 과정에서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께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락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바로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총이 거듭 요구한 사퇴를 이제라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능에 앞서 교육부의 행보는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오명을 받았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 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에 이어, 지난 9월 11일엔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대행업체 서버가 멈춰 혼란을 초래했다.

 

또 10월 20일 교총이 수능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수능 직전일까지 오락가락 대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교총은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의 나이를 들어 적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전파 차단 방침을 두고 교육당국이 혼선을 빚는 사이 기기를 판별하고, 수험생의 이의에 답하는 일은 감독교사가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최 전 장관은 1년 2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구설에 오르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에 지지 의사를 표시해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교총이 6월 2일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은 교육부내 담당부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현장체험학습을 다룬 4월 국무회의에서는 인솔교사가 겪는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장관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확인부터 고교학점제, 위기 학생 사례 관리, 초등돌봄 행정까지 교사 업무가 늘어나는 정책만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직을 걸고 지키겠다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제 연동제 폐지가 정부안에 담기는 것조차 막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개편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남은 대입 일정에 대해 “교육부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대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대학과 함께 12월 수능 성적 통지, 수시 합격자 발표와 충원, 내년 1월 정시 원서접수까지 단계별로 점검해야 한다”며 “접수 장애가 발생하면 누가 마감 연장을 결정하고 어디서 수험생에게 안내할지 미리 정해 장관 공백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장관에 대해서는 “차기 장관은 취임 즉시 교원단체와 만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학교안전사고 공소제기 제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교육부는 시대의 변화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며 “시대를 읽는 통찰력, 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소신 있게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원은 더 이상 무능하고 무기력한 리더십을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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