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교과목 늘었지만 선택 어려워 학교·지역별 수강 격차 확대

고교학점제가 과목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대입 영향으로 학생들의 과목 이수 결정이 제한되는 등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조합 탐색’을 주제로 KEDI BRIEF 4호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상대평가 병기 확대, 수능 중심 정시 구조 유지, 특목고·자사고 존치 등 제도 간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설계될 때 비로소 작동하는 정책”이라며 “이행 과정에서 제도 축 간 변동이 발생하면서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과목 수가 늘었음에도 실제 수강 결정은 대입 유불리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권장과목이 사실상 필수처럼 작동하고, 수능 과목 여부와 등급 확보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흥미나 진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