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7일 ‘국회 과방위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교원의 이사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가 고교 수능 전문 채널, 초등·중학·직업 교육 채널까지 운영하는 ‘전문 교육 방송’인만큼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 현장 교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구성하면 교육 현실과 괴리된 방송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장 교원의 참여는 EBS의 공적 책무성과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한다면 공영방송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EBS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면 국회·정당 추천을 늘릴 것이 아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전국 대학 총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인재와 대학 혁신’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2곳의 회원 대학 중 125곳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도 자리했다. 기조강연으로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AI와 로봇 시대, 뇌과학으로 대학교육을 성찰하다)와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 혁신)이 차례로 발표했다. 이어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AI가 이끄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대학의 혁신 전략)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대학 총장들은 ‘새 정부에게 바란다’를 통해 대학 재정 확대, 평가 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일차 주제발표로는 조성준 서울대 빅데이터 AI 센터장(AI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수렴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산하 기구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공개모집,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 추천 등을 거쳐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됐다. 2023년 6월부터 2년의 임기 동안 2028 대입제도개편 시안 토론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토론회 등 총 18차례의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과 논의에 참여해 왔다.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국민들의 주요 의견수렴 결과는 국교위에 보고돼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 심의·의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 주요 교육정책 논의 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의 임기가 올해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준 국민참여위원장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결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심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선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서 후보에 대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정기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고등검찰청은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
서울교육청이 학교 건물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교사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지역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교사동이 전체 학교 면적의 34%에 달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그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우선, 안전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5단계(A~E)에서 C등급을 C1(양호), C2(보통), C3(미흡), C4(불량)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D등급에 근접한 C4등급 시설은 ‘노후 위험 건축물’로 특별지정한다. 정밀 안전 점검 주기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보수·보강 주기를 앞당겨 안전 등급 하향화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전 점검 및 진단 시기도 조정해 12월 내 완료하고, 겨울방학 기간에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IoT 센서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C4등급 및 기울기·침하 등으로
다문화 학생 교육이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 치중돼 교과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 밀집학교 교사의 학생 지도 경험 및 학습 지원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6개 다문화 밀집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적 경험과 지도 전략 등에 대해 심층 면담한 후 ▲교수·학습 계획 ▲교과 학습 운영 ▲교과 학습 성과 ▲교육과정 개선 필요 ▲지원 요구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분석하고, 정책적·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여건과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다문화 밀집학교라는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부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글 해득과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대다수 학교에서 기존 교육과정을 유지한 채 개별 교사가 수업 내에서 보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과 학습 지원도 충분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이 2017년 서울농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장학 안경 기증’ 행사가 100회를 돌파했다. 교총 관계자와 다비치안경 부산지부 봉사단은 24일 부산 명덕초(교장 김판순)를 찾아 67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했다.(사진) 이 중 35명에게 새 안경이 기증됐다. 장학 안경 기증은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이 교육공동체 가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 사다리 교육 캠페인’에 협력하기 위해 양 기관이 지난 2017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교총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천사 장학사업’, ‘1교사-1학생 결연사업’ 등을 전개했으며, 다비치안경도 ‘다비치 눈 건강 시력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기증 행사는 교총에서 대상 학교를 선별하며, 다비치 지역 봉사단원20여 명이 봉사활동에 나선다. 매번 안경테 150여 개를 사전에 진열해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고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시작한 기증 행사로 그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 3681명이 혜택을 받았다. 양 기관은 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소외 계층을 위해 오랫동안 함께해준 다비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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