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기침체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해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취업률은 급상승하면서 30%대를 넘어섰다. 교대 취업률는 60%대로 올라섰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국 대학·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7만7120명으로, 취업대상자(54만2988명)의 69.5%로 전년(70.3%) 대비 0.8%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이 82.1%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72.1%, 일반대 62.8%, 교대 60.5% 순이다. 교대는 전년 대비 1.0%p 오른 수치다. 계열별로 보면 의약계열 취업률이 79.4%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71.1%)과 공학계열(70.4%)도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계열(69.0%)과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기초학력 저하를 분리해 대응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와 학습 부진을 함께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건강검사가 신체적 질병 확인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와 학습 부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다문화 밀집학교 문제를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 김용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고민정,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교육청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주배경학생 교육 실태와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 밀집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학교 현장의 부담
교육부가 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를 교육자료로 선정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관리 등 기준을 공개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IT 비전문가인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겨 AI 전환기 교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 선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SW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지원 SW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SW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서 콘텐츠 공급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경우다. 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이다. 교사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개별 대학의 노력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현장의 위기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정신건강을 국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전국 4년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과 연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전북대 윤명숙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대학생·교수·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대학 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 전반이 다양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서적 고립감은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