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업무경감 공통 제시 직속 전담기구 실효성 확보 필요 면책권 제도화·행정 이관 확산 요구

6·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분석한 ‘6·3 시·도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주요 공약 분석 및 대응’에 따르면, 다수 당선인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법률·심리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확대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운영과 면책권 제도화, 교직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전남·광주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책임면책 보장 제도 도입을, 충남과 전북은 교권보호관 및 신속대응팀 운영, 교육감 책임제 등을 공약에 담았다. 경남 역시 교권보호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업무경감 분야도 눈에 띄었다. 강원은 중복·관행 업무 30% 감축과 돌봄·방과후학교·숙박형 체험학습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내걸었고, 충남은 예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몰입지원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