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위 줄었지만, 침해 증가 추세 중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교총 “통계 안 잡히는 사례도 많아 교권 5법 한계…개선·보완 시급하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2023년(5050건)보다 감소했지만, 2020년(1197건),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보다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다.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운영되고 있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1%(3773건), 보호자 등이 10.9%(461건)였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59%(2503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
교원이 10명 중 4명이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반영하듯 교원들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에게요구하는 최우선 교육 정책으로 ‘교권 보호’를 꼽았다. 한국교총이 제73회 교육주간 및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12일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다. 교총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원들은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90.0%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1.6%, 다소 심각 38.4%)고 응답했다. 이탈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40.9%),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순이다.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과 ‘보수 및 수당 현실화’(34.8%)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 언쟁‧폭언을 경험한 교원
한국교총이 12~18일 ‘제73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로 지난해 12월 당선된 제40대 교총 회장단의 슬로건이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통해 ▲교육주간 특별메시지 발표 ▲교육 현안 관련 전국 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교육주간 사진·숏폼·사연 공모 ▲교육주간 e포스터 SNS공유 이벤트 ▲교총 복지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중 교원 인식 설문조사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수능 복수 시행 및 서·논술 도입 방안, 교원 정년 연장,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실태, 교원 폭행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15일 스승의 날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서울 FKI 타워에서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3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연다. 표창식에선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3대가 교원인 가족), 교육가족상(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 독지상 등이 수여된다. 교육주간은 1953년 처음 시작됐다.
전국 40개 의대가 재학생의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제적 대상자는 46명이다. 전국 의대가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이고,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이를 제외한 1학기 최대 수업 참여 대상은 6708명(34.4%)이다. 이는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며,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귀
올해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 선택에 맡긴 결과 시·도별 채택률의 차이가 크다. 전국 평균은 30% 중반 정도로 최대인 대구가 98%, 최저인 세종이 8%다. 교육감 의지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의 시·도는 50%에 육박하며 평균 이상의 채택률을 보인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시·도는 평균의 절반 정도인 약 16%다. 도입 과정에서도 차이는 적지 않다. 채택률 평균 이상 시·도에서는 단순한 도입 이외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교원 연수, 수업 지원 상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이다. 이는 첫 도입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 차원이기도 하다. 제주는 구독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청이 직접 계약을 완료했다. 학기 초 AIDT 도입 선정 학교 중 동시 접속자 수 81명 이상인 학교 44교에 대해 무선망을 증속하고, 50개 학교에 60명의 디지털 튜터를 배치했다. 중앙 콜센터와 도교육청 테크센터를 포함한 비상대응반을 두기도 했다. 경기는 AI 기반 교사·학생 교수·학습 과정 지원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한 데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해 강주호 교총회장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교육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듣겠다는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그간 후보님이 청년과 미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인상 깊었다”며 “특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 봉사단체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토대라는 철학을 견지해오신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에 대해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며 “학교가 행정기관도, 사법기관도,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약 반영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달 28일 교총이 발표한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한 저출생 대책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책임돌봄을 강조하면서
한국교총은 8일 지난달 청주 A고에서 발생한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B교장을 방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B교장은 사건 당시 여타 교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생 앞을 가로막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에 입원 중이다. 병원을 찾은 강주호 교총회장은 “전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대신 전한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또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흉기 등 위험물의 학교 반입 제한 절차 강화 등 학교 안전망이 더 강화되길 바라며,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이 보호되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교장은 교총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전국에서 걱정해주시는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가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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