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학교시설 피해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호우 피해 학교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재난복구비가 1년 새 17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전년보다 168억원 넘게 줄어 사후 복구에 앞서 반복 침수 학교와 배수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남에서도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53곳이 피해를 입고 일부 학교의 돌봄과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74억266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7억3267만4000원보다 171.8% 늘어난 규모다. 지급 결정 건수도 같은 기간 164건에서 216건으로 31.7% 증가했다. 공제급여는 태풍·호우·화재 등으로 학교 건물과 시설이 파손됐을 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복구를 위해 지급하는 재난복구비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피해 규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충남의 공제급여 지급 결정액은 53건, 39억7590만7000원으로 전국 지급액의 53.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28건·13억7538만5000원
학교 경제교육에서 시장경제를 일방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과 불평등 등 한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식 교육보다 사례와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일 고영선 원장이 집필한 KEDI BRIEF 제15호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은 왜 필요한가?’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장경제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과정과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배경을 살피고 시장경제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경제주체 간 교역과 시장가격 기구, 기업가의 이윤 동기를 꼽았다. 교역이 분업과 전문화, 대량생산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 생산성과 소득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자료에 제시된 주요국의 장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이에서도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미국은 19세기 말 이후,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시장경제가 시장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와 안
미국 뉴욕주의 한 교육구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AI) 로봇을 고교 교육 보조용으로 추진하려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잠정 중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살라망카시 중앙 교육구는 최근 5만8000달러(한화 약 8500만 원)를 들여 AI 로봇 ‘샐리’를 고교 교실에 도입하려던 시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샐리는 학생 자치회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됐다. 16~24세 여성 외형에 검고 긴 머리칼, 밝고 긍정적이며 겸손한 성격과 지역 역사 지식을 갖춘 실리콘 재질의 로봇으로 기획됐다. 실물 로봇 등장에 앞서 컴퓨터 기반 버전이 먼저 공개됐으며, 고교생들의 수학·과학 학습 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간과 유사한 외형의 AI 로봇을 교실에 들이는 방안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들은 AI 로봇이 교사와 학생 간 인간적인 유대감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교실에서 기술의 무분별한 확대를 비판했다. 특히 샐리의 제작사인 ‘리얼보틱스’의 자매사가 AI 기반 성인용 로봇 제품을 제작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섹스 로봇’으로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뉴욕주 교사 연합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학생과 학부모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량 과다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학교 교원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직한 교사의 수는 지난 2024년도에 1139명으로 15년 전 같은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응의 대폭 증가로 조사됐다. 일본 전역의 교직원들이 가입한 공립학교 공제조합이 2024년도에 한 교원 스트레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정도인 ‘고(高)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교원의 비율은 11.8%로 역대 최대였다. 그 원인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대응’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사무 업무량’(25%)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발달장애나 등교 거부, 괴롭힘 등 개별 대응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다음은 ‘동료와의 인간관계’(22%), ‘학부모 대응’(17%)으로, 이 두 항목도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원 퇴직 증가에 문부과학성과 교육위
중국 베이징시가 초·중·고교 학생 징계 규정을 신설하면서 교사와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모욕·비방까지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중국 관영매체 광명일보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의 교육 징계 규칙 세칙’을 발표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할 때 기준이 되는 규정이다. 총 33개 조항으로 이뤄진 세칙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교육·관리 불복종, 교실·학교 질서 교란, 흡연·음주, 심신 건강에 위험한 행위 등을 나열했다. 특히 세칙은 종전 교육부 학생 징계 규정에 있던 ‘학우·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더해 ‘인터넷 등의 방식을 통해 선생님과 학우 등 타인에 모욕·비방·인신공격 등 침해 행위를 한 경우’로 징계 대상 행위를 넓혔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지명 비판과 사과·반성문 작성 명령, 추가 수업이나 봉사, 서서 수업 듣기 등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보다 중대한 경우엔 정도에 따라 훈계부터 학적 말소까지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광명일보는 "이런 조치는 매우 필요하다"며 "은밀한 구석에 숨은 학교 내 괴롭힘은 이미 모두가
"정부는 교육 당사자와 논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소통의 장부터 마련하라."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 350여 개가 참여하는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부금 개편 중단과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 개편안의 대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신규 조성도 꺼냈다. 이에 대해 긴급행동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하라"며 "정부안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 등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주체들이 전달한 의견을 교육·재정 관련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에 빠짐없이 전달한 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은 교육 활동의 기본 요소다. 그러나 개인 연락처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시도 때도 없는 민원 탓에 평범한 연락처 교환조차 거북해진 현실이다. 들의곰(대표 최원문·용승준)의 ‘무니티(Moonity)’는 20년 경력의 교사 출신 최원문 대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한 메신저 플랫폼이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절 저장하지 않아 유출 걱정이 없고, 문자, 통화 등 일련의 소통 방식을 교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거기에 수기 서명, 일정 자동 등록, 활동 기록 분석 기능 등을 더해 행정 업무까지 간편화한다. 학생 연결은 QR코드(링크)가 들어간 초대장으로 한다. 학생들이 게시판 등에 게시된 초대장의 QR을 촬영하거나 문자, 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링크를 클릭해 수락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앱에서 생성한 초대 코드로 등록하면 된다. 연결이 끝나면 메시지 전송, 음성 통화, 영상 통화를 모두 무니티 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차별점은 교사에게 부여된 관리 권한이다. 교사가 연락 가능 시간을 설정하면, 이외 시간에는 통화 버튼, 메시지 전송 버튼 자체가 사라진다. 교사가 ‘공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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