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거점국립대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지원체계 개편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역대학 투자가 교육·연구 경쟁력과 지역 정주로 이어질지, 산업·이공계 중심 지원 속에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등을 지원한다. 학교당 전년보다 1000억 원 안팎을 추가 투입하고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거점 육성에 1200억 원, 지역 AI 교육·연구거점 육성에 3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집중투자가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이는 것만으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정 학과나 단과대 지원이 대학 전체 혁신으로 이어질지, 지역 내 새로운 대학서열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다른 지역대학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거점 국·공립대와 지역 사립대, 전문대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육·연구 여건을 유지할 장기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ISE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개편한 정책도 주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4월 RISE를 앵커로 바꾸고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대학을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국고 예산은 2조1403억 원이며 7월 기준 전국 461개 대학 중 327개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4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계약학과와 장기 직무실습 등 기업 협업을 확대한다. 초광역 사업에도 2000억 원을 투입하고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을 도입한다.

관건은 RISE에서 앵커로 바뀌면서 실제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입법조사처는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 재정지원 방식의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대학의 참여가 재정지원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산업·일자리 기반이 다른 만큼 지역정주율 등을 획일적인 성과지표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점검 대상이다.

인문사회 분야 위축도 주요 현안이다. 전체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 비중은 1% 수준이다. 2017~2021년 국가 R&D 예산이 연평균 8.9% 증가한 데 비해 인문사회 분야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의 관련 예산도 2025년 3603억 원으로 전년보다 0.32%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인문사회 학술진흥 예산을 국가 R&D 예산의 3% 수준인 약 1조 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정책을 기획·평가할 연구기관 설립과 ‘인문사회학술기본법(가칭)’ 제정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앵커와 글로컬대학의 인문사회 지원 확대와 AI 윤리, 기술철학 등 AI 시대에 필요한 연구를 뒷받침할 정책과 예산 마련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