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종합적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3.2% 증가다.

협의회는 이러한 교부금 증가 규모가 2027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해 왔다. 특히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교부금 규모의 단순 증감뿐 아니라 재원 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 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전돼 온 재정조정 재원 등이 일몰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축소,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분담비율에서 교육청 부담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비교과교사 등 법정 의무인력의 정원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거나, 유보통합과 같은 신규 국가정책이 충분한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도 감소하고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