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학기 도입 등 교육·인재 양성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교권보호와 교원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학교 현장의 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산업 육성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은 지역 인재 육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다만 지원 대상 대학과 학생의 범위, 국가장학금과의 관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연설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지원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을 기존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턴학기의 학점 인정과 참여 기업 확보, 대학별 운영 방식 등은 후속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AI 분야에 21조3000억 원, 국가 연구개발(R&D)에 39조5000억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부터 구직자, 재직자까지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에 33조 원을 투입하고 교육을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인재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포함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교육급여 확대가 포함됐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하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현안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을 비롯해 교원 정원 확보,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유·초·중등교육 투자 방향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래인재 양성과 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학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후속 정책을 통해 교원 확보와 교육활동 보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학교 현장의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