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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악성 민원 학교 책임으로 남겨선 안돼

한초협-정성국 의원 정책간담
초등교육 당면 과제 의견 전달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 이하 한초협)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한 한초협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교육재정 축소 문제,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 추진 등 초등교육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책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재정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국가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재고’ ‘교원 처우 개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교육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제도화’ ‘고경력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치수 회장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회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학교장의 책임은 무겁지만,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학교 입장을 잘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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