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학교폭력과 교직원에 대한 위협 등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폭력 피해 교직원의 법적 대응까지 지원하고, 중대한 위기에는 국가 차원의 전문조직을 신속하게 파견하는 방식이다.

국회도서관이 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8호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부터 지역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émie)에 안전지원팀(EM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 집단침입과 무기 반입, 학생·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교육부와 내무부 등이 공동훈령을 마련해 교육당국과 경찰·헌병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과 교사, 수석 교육상담관, 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구별 여건에 따라 수명에서 수십 명 규모로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는 파견이나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확보한다. 모든 구성원은 학교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지원팀은 학교 내 충돌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력 원인 분석과 안전관리체계 점검, 등하교 관리와 학교 출입문 주변 안전 확보도 담당한다. 특히 폭력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의 고소 절차 등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진과 교원에게 안전 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현장 투입은 학교장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학교장이 학구 교육당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안전 자문관의 검토를 거쳐 학구 교육감이 결정한다. 지원팀은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하며 경찰·헌병대와 협력한다. 다만 통학로 등 공공도로의 치안 활동은 경찰·헌병대가 담당한다.

프랑스는 2024년 4월 교직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학교 분위기가 크게 악화되거나 안전 취약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인력을 장기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개별 학구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중대한 위기에 대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도 신설했다. 학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프랑스 본토 전역에 24~48시간 이내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파견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학구 교육감의 지휘 아래 위기관리와 학교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지원한다.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체계는 별도의 법정 치안조직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교육행정체계 안에 전문적인 기동지원조직을 두고, 위기 수준에 따라 학교·학구·국가가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