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까지 정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심의된 사건만 160건에 달했으며 3건 중 2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사전에 싸움을 약속하고 규칙을 정해 폭력을 행사한 뒤 이를 촬영·공유하거나 서로 신고·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 원자료에서 야차룰 등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사례를 별도로 집계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60건이 심의됐다. 지난해 전체 223건의 71.7%에 해당한다. 피해학생은 243명, 가해학생은 42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 집중됐다. 올해 심의된 160건 가운데 중학교가 106건으로 66.3%를 차지했다. 고교는 37건, 초등학교는 17건이었다.

피해학생도 중학생이 173명으로 전체 243명의 71.2%에 달했다. 가해학생은 중학생이 318명으로 전체 420명의 75.7%였다. 고교는 피해학생 50명·가해학생 74명, 초등학교는 각각 20명·28명이었다.

중학교에서 관련 심의가 집중되는 양상은 이전에도 나타났다. 2024학년도 전체 107건 가운데 중학교가 57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23건 중 127건이었다. 중학교 가해학생도 2024학년도 130명에서 지난해 30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490건 가운데 경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61건, 광주 55건, 부산 48건, 강원 40건, 서울 31건 순이었다. 충북 28건, 인천 26건, 대구 25건, 경북 24건, 충남 23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올해만 보면 경기 31건, 경남 19건, 광주 17건, 부산 16건, 서울 13건, 대구 11건 등이었다.

폭력 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중복 집계 결과 신체폭력은 2024학년도 96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39건 발생했다. 3개 학년도 누적으로는 435건이다.

같은 기간 언어폭력은 209건, 강요 141건, 사이버폭력 91건, 금품갈취 48건, 성폭력 25건, 따돌림 13건 등이 함께 집계됐다. 싸움을 직접 하는 신체폭력뿐 아니라 이를 강요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생들끼리 싸움을 약속하고 ‘서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싸움을 강요하거나 부추기고 촬영·유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육당국·경찰·플랫폼 기업이 공조해 피해 영상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유포 차단은 물론 보복 성격의 2차 피해까지 밀착 감시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