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 현황 분석 결과 소규모학교(12학급 이하)의 과목선택권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올해 1힉기 기준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소규모학교와 일반학교 간 편차, 소규모학교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소규모고교가 없는 대구 개전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12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인천이 평균 10.5개 차이로 가장 컸고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 ▲충북 5.8 ▲경남 5개 ▲경기 4.8 ▲전남 4.7개 ▲경북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순이다.

울산만 달랐다. 소규모학교가 딱 1곳이긴 하나 54개 개설로 일반학교의 28.1을 2배 가까이 앞섰다. 이는 전국 최저인 인천 소규모교교 평균 18.6개에 3배 가까이 높다. 인천에 이어 전북(21.8개), 전남(22.1개), 충남(22.6개), 서울(23.0개), 부산(23.0개), 강원(23.0개)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의 평균과목 개설 수는 인천 10개와 울산 30개로 최저에서 최대 개설 수가 3배나 차이다.

소규모학교 간 지역별 평균 교사 수에서도 격차는 확인됐다. 인천은 평균 12명, 전남은 평균 14명으로 가장 많은 제주(30명)에 비해 절반 이하의 교사만 확보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고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체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개설 비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보통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이 더 많이 개설됐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고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