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9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 일각에서는 AI 부정행위로 수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험 시행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정 연기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18일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16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지난 10월에도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능감독 업무를 맡아야 하는 교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해 민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교원이 민원과 소송 우려 없이 정당하게 확인·조치할 수 있어야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기회도 지킬 수 있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은 교육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행위 제재에 대해서도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공무방해죄 적용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책임조치 강화 ▲부정행위 시도 시 제재 수준과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취약점 점검 및 지속적인 예방·적발 체계 추진 등을 주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시험을 통해 실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가 무너지면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민음과 사회질서도 흔들린다”며 “무엇보다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선 안 되며, 수험생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