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책걸상의 28%, 냉난방기의 16%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노후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 실태와 재정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57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4000동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은 39.1%, 40년 이상은 25.1%에 달했다. 시설별 내구연한 초과 비율은 책걸상 28%, 냉난방기 16%, 화장실 12%, 외부 창호 11%로 조사됐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시설 관리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수는 33.5%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9.8% 증가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더해 교육방식 변화와 학생들의 신체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설 개선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재정은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교부액은 2024년 5조5000억 원에서 2025년 3조8050억 원으로 30.8%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의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개선 수요에 근거해 중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달라지는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개선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관리 방식의 전환도 주문됐다.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노후시설을 사후에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의 전체 사용 기간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후도가 많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만 개선을 해야겠다고 접근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성, 교육적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안전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면서 노후화가 심각한 화장실과 창호, 냉난방시설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별도 재원을 활용한 집중 투자 방안이 제시됐다. 고민정 의원은 책걸상과 화장실, 냉난방기, 창호 등 주요 노후시설 개선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향후 3년간 1조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 6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시설 개선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925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에 22조2145억 원, 학생안전시설 개선에 3조4016억 원, 노후학교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에 13조309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조6000억 원의 세입 감소 가능성과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축소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라며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 운용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기존 재원만으로는 누적된 시설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2023~2025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평균 약 5조7000억 원을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연평균 7조 원 이상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기존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 재원을 투입해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집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