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춰 매년 실시되고, 해외 대학 교수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선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현장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의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유치원 운영과 지역 보육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항목에는 사교육 비용과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조사는 현지·서면·전화·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사 시기와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매년 조사·공개 의무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유아 사교육의 규모와 참여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 당선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유치원장이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과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확인에도 적용된다. 관계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대학 교원 임용제도도 바뀐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외국 대학 교수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겸직 허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겸직 제한으로 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기존 대학에서 면직돼야 했다.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겸직 특례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정해졌다.

겸직이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이 인정하는 특성화 분야다. 국내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겸직의 필요성과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연구개발 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관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기존 500세대 기준이 유지된다.

지역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등으로 정해진 비율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취소된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한기간은 15~20년이며,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은 벌금형의 금액에 따라 5~10년으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 범죄에는 최대 20년의 제한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