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를 적극 추진하며 교원 수 마저 줄이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규모 학교는 교부금 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교육 격차의 심화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교육 예산 삭감은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 여기에 최교진 장관은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격차는 해소하고, 기본은 국가가 채우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수가 아니다. 학생 수와 무관한 필수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다문화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AI·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추진되면서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원단체뿐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와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다. 전국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학생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 무너질 수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