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학교에 전가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밖 교육,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인정하지만, 각기 다른 운영 주체, 시기, 평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행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짚었다.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협력과 자원 공유가 필수지만, 학교 간 여건이 달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교육과정 또한 시스템 관리, 학습 관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 부소장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 복잡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 소외 학생 지원, 지역 사회 연계 등 모든 과제가 학교 현장의 몫으로만 주어지면서 학교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소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도 “지금의 교육 현장은 새로운 제도를 실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감당하느라 벅찬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담과 행정 지원 시스템 미비, 시간표 편성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의 한계 등을 예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교사의 헌신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제도로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족한 교원 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개설과 이동수업이 가능해야 하는데, 기존 정규 수업 시간표 중심의 교사 배치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의 교원 수급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점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교과별·학교 규모별·지역별 맞춤형 교원 배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