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안한 ‘영유아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4대 공동 제안’은 ▲유아 공교육 강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 선행 ▲연령별 발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기관·자격·과정 체계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 우선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학급당 영아 및 유아 수 비율 개선, 국공립유치원 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교육·돌봄·행정의 역할 분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발언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은 “영·유아 교육은 교육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유보통합이 행정의 통합을 넘어 영·유아의 삶과 공적 돌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교원단체간 유보통합 관련 공동 대응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