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출범한 만큼,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안고 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딛고, 민생·경제·환경·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실타래처럼 얽힌 과제들을 풀어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

고등교육분야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의료·노동과 함께 교육을 4대 개혁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교육부총리 인선으로 혼란을 야기하더니, 1999년 이후 유지해 온 수도권 대학 증원 불가 기조를 허물고, 첨단분야 수도권 증원을 허용했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이공계 육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학과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전공제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육성하도록 RISE를 구축했지만, 2025년 RISE 예산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병합한 뒤 소폭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방대 육성을 떠넘긴 셈이다. 교육·연구활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로 인해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대학 스스로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새 그림 그려야 할 때
출생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5년 46만 명에서 2045년 23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 입학정원의 절반가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수도권 집중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고등교육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학령인구 규모가 유지되다가 차기 정부 시기인 2032년부터 학령인구가 급감한다. 따라서 인구 축소 사회에 대비해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 그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AI 등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학금 확대’ 등을 고등교육 정책으로 제시했다. 첨단 기술 산업에 대응하고, 열악한 지방대를 육성하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인구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취지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대상은 대다수 지방 사립대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총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책방향과 개혁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책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상생 도모해야
이재명 정부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돼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의 과제는 개별대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 체계로 변모해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2025년 우리나라 대학 324교 중에서 209교(64.5%)는 지방대학이다. 지방대학을 방치하고선 고등교육 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대학과의 균형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나서 전체 대학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사립대학에 투여되는 세금 확대에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 지원 확대 등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개혁과제 마련해야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2023년 정부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약 19조 원으로 GDP(2,401조 원) 대비 0.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수준으로 맞춘다면 연간 5조 원가량 증액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2023년, 만 25~34세 기준)로, OECD 평균 47.4%보다 20%P 이상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1% 이상의 확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등록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사립대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점을 고려해, 다음 단계인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대학 정원감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32년부터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2045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23만 명으로 줄어든다. 양적으로 팽창한 우리 대학이 규모를 줄여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균형 잡힌 교육생태계를 위해 전체 대학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육성의 관건은 재정 지원에 달린 만큼, 공약에서 밝혔듯이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립대학 지원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 사립대학은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85%가 사립인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친인척 중심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부정·비리에 더욱 엄격히 대처하며, 대학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등교육이 그간의 ‘선택과 집중’ 논리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