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분석한 ‘6·3 시·도교육감 당선인의 교권보호(업무경감 및 처우개선) 주요 공약 분석 및 대응’에 따르면, 다수 당선인이 교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법률·심리 지원 확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확대와 업무경감,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운영과 면책권 제도화, 교직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전남·광주는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책임면책 보장 제도 도입을, 충남과 전북은 교권보호관 및 신속대응팀 운영, 교육감 책임제 등을 공약에 담았다. 경남 역시 교권보호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업무경감 분야도 눈에 띄었다. 강원은 중복·관행 업무 30% 감축과 돌봄·방과후학교·숙박형 체험학습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내걸었고, 충남은 예산·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몰입지원관’ 도입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업무 총량제, 대구는 교무행정 AI비서와 학교지원센터 확대 방안을 담았다. 교총은 이를 두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원의 업무 30% 감축과 교육지원청 이관 공약, 충남의 교육몰입지원관 제도 등은 행정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공약은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교총은 “대구의 한국형 바칼로레아 확대, 인천의 각종 지원 사업, 울산의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이 교권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며 “추진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연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향후 과제로 면책권 제도화와 전담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 서울·경기의 면책권 공약은 조례와 교육청 지침에 우선 반영한 뒤 법제화로 연결해야 하며, 강원 교권지원센터와 충남 교권보호관, 전북 악성민원신속대응팀, 제주 즉각민원대응팀 등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강원이 제시한 돌봄·방과후학교·숙박형 체험학습의 교육지원청 이관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제도 역시 전국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시·도교총은 인수위 단계부터 정책 제안과 협의에 적극 나서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권보호와 업무경감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